CONTENTS
- 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립 요건은?
-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예시는?
- 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수위는?
- - 보안 처분도 내려지나요?
- 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FAQ
- 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해 입었다면?
- - 고소장 작성법
- - 증거 수집 방법
- - 피해자 지원 제도
- - 민사적 권리구제 방법
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현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고 부르고 있는데, 과거에는 공공장소에 침입한 경우에만 처벌돼 공공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결함이 존재했기에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남성 A씨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PC방에 방문했다 여직원을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은 옆 칸에 들어온 A씨가 인기척이 없어 수상하게 여겼고, 화장실을 빠져나와 A씨를 기다렸다 추궁했으나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고 변명했습니다.
PC방 사장은 CCTV를 분석했더니 A씨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자 화장실로 이동하는 그림자가 포착됐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A씨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립 요건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침입 행위는 신체 일부만 들여 놓더라도 인정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
정리하자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등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해야 합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성적 목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와는 구별되는 성적 범행 동기를 말합니다.
1.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 목적
피해자의 나체를 엿보려는 의도
불법 촬영을 통한 성적 만족 추구
몰래 침입하여 성적 흥분이나 쾌락을 얻으려는 행위
→ 예: 이성과 동석한 술자리에서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몰래 지켜보는 경우
2. 타인의 성적 욕망 충족 목적
제3자가 해당 장면을 관찰·촬영·소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려는 의도
공범 관계에서 상대방의 성적 만족을 위해 장소 침입에 가담하는 경우
→ 예: 친구가 몰카 영상을 찍으려 하자 함께 침입해 협조한 경우
대법원은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장소와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침입 경위, 범행 전후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도21389 등).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예시는?
이 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목욕장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
타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
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수위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타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징역형,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보안 처분도 내려지나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도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면 사안에 따라 보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보안 처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교육 이수 명령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 등
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FAQ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가해자가 단순한 착각이라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피고소인이 단순 실수라 주장하더라도, CCTV·행동 패턴·증언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증거가 부족한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시하므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주변 정황증거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해 입었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해자는 직접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성폭력 전담 경찰관에게 상담 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경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특히 사이버범죄가 병합된 사건이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과 같은 온라인 경로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소 초기부터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특정 정보(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재, 이름·인상착의·SNS 계정 등)
범행 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 상황
제출 증거 목록(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
특히 성적 목적 추정 정황(몰래 숨어 관찰, 불필요하게 따라옴, 도주 정황 등)을 상세히 적어야 수사기관이 쉽게 성적 동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
| 증거 종류 | 구체적 내용 | 수집 방법 |
|---|---|---|
| CCTV 영상 | 사건 현장 및 인근 건물, 매장 내부·출입구 영상 | 건물 관리자·업주에게 요청, 증거보전신청 |
| 목격자 진술 |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 목격자에게 사실확인서 작성 요청, 경찰 조사 시 동행 진술 확보 |
| 현장 사진 | 가해자의 동선, 침입 흔적, 장소 구조 | 사건 직후 휴대폰으로 촬영, 시간·위치 정보가 남도록 저장 |
| 통화·메신저 기록 | 피해 직후 지인에게 알린 내용, 당시 심리상태 | 통화내역, 카카오톡·문자 캡처, 대화 상대방의 확인서 |
| 의료·상담 기록 |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진단서, 상담 기록 | 정신건강의학과·상담센터 진료, 상담 확인서 확보 |
| 피고소인 관련 자료 | 인상착의, 이름, SNS 계정, 직장 정보 등 | 사건 직후 메모, SNS·출입기록 등 자료 정리 |
피해자 지원 제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해자는 단순히 고소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긴급 신고, 사건 초기 상담, 동행 지원(경찰 조사·의료기관 방문), 심리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신청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전기통신 연락 차단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적 지원 체계를 통해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권리구제 방법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 및 생활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1. 피해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형사 고소 과정에서 이미 수집한 자료(CCTV, 진술서, 의료기록)를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상담기록, 피해 상황 진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청구 방법 선택
- 배상명령 제도 신청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일 때 법원에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형사 판결과 함께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고 절차가 신속함
단점: 위자료 등 제한적 배상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별도 민사소송 제기
형사사건 판결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민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실제 발생한 비용(치료비, 상담비 등)을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점: 배상 범위가 넓고 세부 항목까지 청구 가능
단점: 절차가 길고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3. 소장 제출 및 재판 진행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시작됩니다.
당사자 표시 : 원고(피해자)와 피고(가해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가능한 경우), 주소, 연락처
관할 법원 표시 : 사건을 제기할 법원 이름(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청구취지 : 법원에 최종적으로 구하는 결론을 간결하게 기재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체적 이유
범행 발생 일시·장소, 피고의 행위 내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 법적 근거(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등)
손해배상 산정 근거 : 위자료 청구 금액(정신적 피해)과 실제 비용(진료비, 상담비, 휴업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기재
증빙자료 : CCTV 영상,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서, 고소장 사본, 형사 판결문 등
첨부서류 : 인지대 납부 영수증, 송달료 납부서, 원고의 주민등록등본, 위임장(변호사 선임 시)
날짜와 서명·날인 : 소장을 제출하는 날짜,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
4. 판결 및 배상 집행
법원 판결로 배상금이 확정되고 가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재산압류·급여압류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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