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성립 요건
-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예시
- 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처벌 수위
-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보안 처분
- 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FAQ
- 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전문변호사 조력
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성립 요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공장소란 화장실, 목욕장,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장소를 말합니다.
또, 침입이란 공공장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퇴거 불응이란 관리자가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그에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등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해야 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예시
이 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목욕장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
타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
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처벌 수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타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징역형,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다른 성범죄와 결합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에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보안 처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도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실형이 선고됐다면 보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다면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교육 이수 명령,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강간죄 등과 달리 벌금형까지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징역형 선고의 경우 피할 수 없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FAQ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오해로 인해 신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면 그를 입증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개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온 몸이 다 공공장소에 들어가야만 성립되는 것인가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침입에 대해 대법원은 성적 목적 여부가 인정될 경우 신체의 일부만이 침입했더라도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분명했다면 발만 들여놓아도 성립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전문변호사 조력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도 성범죄로 분류돼 처벌을 받게 된다면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만일 공무원이나 아동 및 청소년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직업까지 잃게 될 수 있기에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범행을 부인했다가는 더 불리한 결과가 따를 수 있기에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확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본 법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칩입 사건 해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에 적합한 법률 전문가 3~20인으로 구성된 TF를 꾸려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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