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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죄 |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기준, 억울한 경우 무죄 판결 받으려면?

강제추행무죄가 선고되려면 혐의가 없음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기준 및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처 방법을 알아봅시다.

CONTENTS
  • 1. 강제추행무죄 | 강제추행이란arrow_line
    • - 강제추행무죄 |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 2. 강제추행무죄 | 처벌 수위arrow_line
    • - 강제추행무죄 | 처벌 사례
  • 3. 강제추행무죄 | 양형 기준arrow_line
  • 4. 강제추행무죄 | 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arrow_line
    • - 강제추행무죄 | 강제추행을 했다면
    • - 강제추행무죄 |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1. 강제추행무죄 |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강제추행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한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h3 img강제추행무죄 |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형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성립 요건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보통의 일반인에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또, 대법원 2006도5979 판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족합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면 기습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없이 타인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2. 강제추행무죄 | 처벌 수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에 대한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5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추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강제추행무죄 | 처벌 사례

재판부는 다음 상황들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처벌한 바 있습니다.

함께 춤을 추던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경우

직장 상사가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경우

혼가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엉덩이를 만진 경우


이처럼 폭행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어도 처벌되는 사례가 많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3. 강제추행무죄 | 양형 기준

강제추행무죄

강제추행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기본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위가 더 높아지는데요,

감형 받기 위해서는 양형위원회가 감경 요소로 들고 있는 행위에 대해 파악하셔야 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을 마친 경우도 감경요소로 들고 있는데요,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합의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감경요소 중 하나이므로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감경을 위한 방법입니다.

4. 강제추행무죄 | 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h3 img강제추행무죄 | 강제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감형을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전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시면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강제추행무죄를 주장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h3 img강제추행무죄 |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피고인의 말만 듣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지는 않는데요,

확실한 증거를 내밀어야 하기에 본 법인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건 당시 CCTV 영상 등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무죄 선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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