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 |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기준, 무죄 판결 받으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형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성립 요건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보통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또, 대법원 2006도5979 판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족합니다.

대법원 2006도5979 판결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이 들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유모차를 밀고 가던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A씨가 B씨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추행했다며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앞서 가던 B씨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피하려다 넘어지려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허리를 붙잡게 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CCTV에서 확인된 모습, 신체 접촉 이후 A씨가 B씨에게 한 말, 112 신고 내용을 봤을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가 사실이 아닐 경우에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만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상황들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처벌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가 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감경·선처를 목표로 법률 대응을 해야 합니다.

1.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입증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준비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수강, 상담·치료 참여 기록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배상 합의서,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배상 증거(이체 내역 등)

3. 초범임을 강조

범행 전력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적 안정성 등을 선처 사유로 제출

4. 행위 경위 설명

우발적·순간적 행동임을 강조하여 계획적·상습적 행위와 구별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되, 우발적·순간적 행위였음을 강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 사회적 관계에서 한순간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는 정황 부각

1. 피해자의 행위·반응 분석

피해자가 당시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사건 직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 정황을 확보

사건 직후 문자·메신저, 통화 내역에서 피해자가 항의·불쾌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기록

2. 피해자와의 관계 맥락 입증

평소 친밀한 관계, 장난 섞인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사진, 대화 내역

강제성이 아니라 상호 친밀감의 연장선이라는 맥락 제시

3. 성적 의도 부재 강조

업무, 사회적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임을 설명할 자료(현장 구조, 자리 배치도, 상황 사진 등)

4. 포렌식 및 증거 자료 활용

휴대전화 위치 기록, GPS, 교통카드 이용 내역으로 당시 동선 입증

5. 증언·탄원 확보

주변 지인, 동석자 진술을 통해 사건 전후 피의자의 태도가 자연스러웠음을 증언

가족·직장 동료 등의 탄원으로 평소 성실·건전한 성품 강조

6. 허위 고소 가능성 제기

피해자와 금전적, 감정적 갈등관계가 있었는지 검토

이전에 유사한 허위 고소 사례가 있었는지, 혹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했는지 확인

C씨는 한 회사의 본부장으로 사건 당일 사내 야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C씨는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야유회날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변호사와 혐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부하 직원이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C씨는 털 끝 하나 스친 적이 없다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C씨를 위해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고, 부하 직원이 의뢰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D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알게돼 술자리를 가졌고, 여성을 집에 바래다 주던 중 여성이 먼저 D씨를 껴안기에 D씨도 그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성은 D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변호사는 D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합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억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어 재판부는 D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말씀드린 전략들을 스스로 준비한다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객관적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며 수사기관 절차상 문제까지 지적하려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부분에서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증거 수집, 진술 준비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막는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 법인을 찾아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