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단기준과 신고방법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지르는 행위인데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기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행위에 맞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 성립 대상과 판단기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는 업무 및 기타 고용 관계로 보호, 감독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업무상 권력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대표와 직원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 종교단체 대표와 신도, 취준생이나 면접관, 교수와 학생 등 권력관계가 인정된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위계와 위력 행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일반 추행과 다르게 추행 시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 위계: 상대방을 오인, 착각, 착오에 빠뜨려 정상적인 성적 의사 결정을 못 하게 하는 행위

예를 들어, 종교 단체 등의 대표가 치료를 핑계로 추행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 위력: 폭행, 협박,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 등에 의한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행위

예를 들어, 기업 대표 등이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며, 추행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3. 추행의 성립

위와 같은 위계 및 위력과 함께 추행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키스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수를 상대로 추행하였거나,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 보안처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과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성교육 수강명령

2.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3. 취업제한

4.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종속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아, 죄가 성립될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위계나 위력에 의한 추행이기에 가해자에게 압박을 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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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당했다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