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내성추행 판단 기준과 신고 방법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기간제 교사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밀착시키거나 주먹인사를 시도하며 손을 낚아채 잡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재판 내내 자신이 B씨의 업무상 보호, 감독자가 아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교무부장이었고, B씨는 그의 지시를 받는 교무 기획부 소속 기간제 교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사내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모두 성립되기에 강제추행죄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추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이 폭행 또는 협박이냐, 위계 또는 위력이냐는 것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처벌과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성교육 수강명령

2.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3.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4. 전자 장치 부착

5. 화학적 약물 치료

6. DNA 채취

대부분의 회사는 성희롱·성추행 예방 규정 및 고충처리 절차를 운영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는 인사팀, 감사팀,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식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가해자를 보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 내부 절차를 이용할지 외부 기관에 바로 신고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경찰청

전화: 112 / 온라인: 사이버경찰청

2. 검찰청

전화: 1301 / 온라인: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3. 여성 긴급전화

전화: 지역번호+1366 / 온라인: 여성 긴급전화 1366

이같은 기관에 직접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에게 신고, 고소 대리를 의뢰하시면 효과적인 입증 자료를 마련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하고 피해자도 수차례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사전 대비하고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를 거쳐 공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동행하면 의견을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 고소를 한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고소 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고 판결 이후 신청할 수도 있는 제도로 형사사건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확실한 처벌을 원할 경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만 하는 것보다, 증거 확보 → 절차 선택 → 법률 조력 → 2차 피해 방지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1️⃣ 증거 확보

▶디지털 증거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메신저 기록 등

▶영상·음성 증거 : CCTV, 녹음, 회식 영상 등

▶목격자 진술 : 동료·출장 동행자 등, 객관적 증언 확보

▶정황 기록 : 피해 직후 작성한 일기·메모, 지인 메시지

▶의료·심리 기록 : 정신과·상담 진단서, 신체 접촉 관련 진단서

가해자의 직무상 권한·위력과 피해자가 회피할 수 없었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2️⃣ 형사 절차

▶고소장 제출 : 경찰 또는 검찰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고소

▶진술 준비 : 사건 발생 시점, 장소, 가해자 행동, 주변 반응 등 구체적 기록

▶참고인·목격자 진술 연계 : 동료, 부하, 외부 목격자 진술 확보

▶증거 제출 : 디지털, 영상, 문서 등 확보한 증거 모두 제출

증거가 충분할수록 불기소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3️⃣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배상 :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사용자 책임 추궁 : 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청구 가능

▶형사 결과와 연계 : 형사 판결을 기반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신빙성 ↑

가해자 개인 뿐 아니라 회사 책임까지 묻는 것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4️⃣ 2차 피해 예방

▶회사 내부 보복, 좌천, 따돌림 등 방지 위한 사내 기관 보호 요청

▶노동청·인권위·여성가족부 신고 등 외부 기관 보호 요청

5️⃣ 변호사 조력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 참여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 관리

▶증거 수집, 제출, 법리적 주장 전략 수립

▶필요 시 언론 대응, 회사 내 절차 대응 지원

변호사 조력 없이 진행하면 증거 누락, 진술 불일치 등으로 처벌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