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및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은?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정보가 도달해야 성립합니다.

통신매체가 아니라 육성, 편지 등으로 정보가 도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말하며 게임 속 채팅 등도 통신매체로 분류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한 범죄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부끄러움이나 일시적인 불쾌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인격적 존재로서 모욕감이나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위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해당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47 판결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 동기와 경위, 메시지 전후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표현의 내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통매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연성이나 특정성과는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내용이 전달되거나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이러한 요소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개인 간 문자, 카카오톡, 쪽지, DM 등으로 성적인 내용이 전달되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불특정이거나 신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통신매체를 통해 해당 내용이 전달된 사실 자체로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통매음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아래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사안의 경위와 정황에 따라 선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 범행 가담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 자수한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경우
•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

신고 과정에서는 메시지 캡처, 원본 파일,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된 자료의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정확하게 관리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보관이 필요합니다.

• 증거 확보 시 유의사항
  

캡처본만 저장하기보다는 전체 대화 내용, 사진, 영상 등 원본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신자 정보와 전송 시간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화면 전체를 포함하여 캡처해야 합니다.

증거는 USB, 외장하드, 클라우드 등 2곳 이상에 백업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피해자 측 증거 수집 방법
  

음란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은 가능한 한 빠짐없이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SNS, 메신저, 이메일 등 발신 경로별로 증거를 구분해 정리해 두면 이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피해 당시 상황(장소, 시간, 대화 흐름 등)을 간단히 메모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디지털 포렌식 활용
  

삭제된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휴대폰이나 PC의 원본 데이터를 이미징 방식으로 추출하여 데이터 변형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구된 자료는 위·변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제출 시 유의사항

수사기관 제출 전에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의 유리·불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방지하고, 사건 대응 방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응 체크리스트

피의자 대응 체크리스트

통매음 사건에 연루된 경우 문제되는 메시지 내용과 전송 경로, 반복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초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대화 내용이 삭제되거나 일부 누락될 경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캡처 자료뿐만 아니라 원본 대화 데이터와 전송 시간 정보까지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메시지 표현의 구체적 내용 분석, 전후 정황 정리, 수사기관 제출 자료 구성까지 사건 전반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 복구, 계정 로그 확인, 원본 데이터 확보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보강하여 수사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예상되는 수사 방향, 그리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호감이나 친분이 있는 상대와의 대화 과정이라도 성적인 메시지를 통신매체로 전송한 경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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