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합의대행으로 합의금 청구 성공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가해자인 지인과 사이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의뢰인과 가까워지자,폭력과 욕설을 하며 태도를 바꾸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유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인 지인과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합의대행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폭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 폭행죄 처벌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폭행 및 불법촬영을 당하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합의대행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 나갑니다.

만약 상황처럼 합의대행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