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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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