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 및 대응, FAQ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성범죄의 종류,&nbsp;공소시효,&nbsp;성범죄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화장실 몰카 등 불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  

아청법시청에서 아청법이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인데요.&nbsp;아동,&nbsp;청소년 성 착취물 시청만으로 처벌받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청법시청, 단순시청도 처벌받나요?

통매음 | 성립요건, 처벌수위, 신고방법

동영상유포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

음란물제작배포, 촬영물등이용협박

미성년자성범죄 방어사례 | 미성년자성범죄 저지른 가해학생 조력해 보호자 감호위탁(1호처분)

촬영물이용협박 등

군산법률상담 사례 | 대륜,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다수 혐의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은 의뢰인, 대륜 조력받아 ‘무죄’ 성공

온리팬스불법이란, 구독자 전용 서비스 플랫폼 온리팬스를 불법 음란물 유통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온리팬스불법, 처벌 범위 어디까지일까?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24%;"><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625600054.webp" alt="온리팬스불법" width="800" height="400"></figure>&nbsp;온리팬스불법 행위 처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온리팬스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온리팬스(OnlyFans)란 구독자 전용 서비스 웹사이트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구독하는 사용자인&nbsp;“팬”으로부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nbsp;&nbsp;쉽게 설명하자면 크리에이터가 매달 구독자들의 자금을 받고 유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기 구독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입니다.&nbsp;&nbsp;보통 작가나 모델,&nbsp;피트니스 강사,&nbsp;또는 예체능 계열의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나 그만큼 포르노배우,&nbsp;성 노동자들도 이익을 얻기 쉬워 인기가 있는 플랫폼입니다.&nbsp;&nbsp;디지털성범죄가 성행하는 현재는 콘텐츠 검열이 부족하여 일반인이 음란물을 쉽게 올리고,&nbsp;구매하고,&nbsp;접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nbsp;&nbsp;국내에서는 모 가수가 해당 플랫폼을 언급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nbsp;&nbsp;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미성년자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nbsp;n번방에 이어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nbsp;

온리팬스불법, 자세히 알아보기 

온리팬스불법 음란물 처벌 성립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온리팬스에서 음란물을 구독할 시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는데요.&nbsp;&nbsp;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또는 불법촬영물일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온리팬스불법 음란물을 크리에이터가 판매하였다면 해당 음란물을 유포한 크리에이터와 구매,&nbsp;소지한 구독자 모두 처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nbsp;

온리팬스불법 음란물, 처벌 성립기준은 

크리에이터의 경우&nbsp;‘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영상’을 유포할 시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nbsp;아동,&nbsp;청소년이 촬영 대상자일 경우,&nbsp;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인터넷에 반포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

온리팬스불법 처벌, 크리에이터의 경우

구독자의 경우에는&nbsp;아동 및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이기 때문에 아동,&nbsp;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순 시청,&nbsp;구매,&nbsp;소지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또한 해당 영상이&nbsp;‘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nbsp;&nbsp;불법촬영물은 촬영 대상자의 나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구매,&nbsp;소지,&nbsp;배포 한 모두가 범죄 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bsp;&nbsp;만약 촬영 대상자가 성인이고 음란물 촬영 상황과 그 후 상황에서 촬영 대상자들이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영상 시청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nbsp;

온리팬스불법 처벌, 구독자의 경우

온리팬스불법 행위가 성립했을 시 불법 처벌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리팬스불법 음란물, 처벌 수위는 

<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38.08%;"><col style="width:61.92%;"></colgroup><tbody><tr><td>음란물 정보 유통 시</td><td>1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td></tr><tr><td>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 시</td><td>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td></tr><tr><td>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 목적을 위한 반포 등의 행위 시</td><td>3년 이상의 유기징역&nbsp;</td></tr><tr><td>아동,&nbsp;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수입 또는 수출한 자</td><td>무기징역 또는&nbsp;5년 이상의 유기징역</td></tr><tr><td>아동,&nbsp;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nbsp;대여,&nbsp;배포,&nbsp;제공하거나 소지,&nbsp;운반,&nbsp;광고,&nbsp;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nbsp;또는 상영한 자</td><td>5년 이상의 징역&nbsp;</td></tr></tbody></table></figure>

온리팬스불법 음란물, 크리에이터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36.71%;"><col style="width:63.29%;"></colgroup><tbody><tr><td>자신이 구매,&nbsp;소지한 성인 음란물이&nbsp;‘불법촬영물’인 경우</td><td>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td></tr><tr><td>아동,&nbsp;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및 시청한 자</td><td>1년 이상의 유기징역</td></tr></tbody></table></figure>&nbsp;아동,&nbsp;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nbsp;수입 수출하였다면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nbsp;2분의&nbsp;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nbsp;&nbsp;이처럼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온리팬스불법 음란물, 구독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온리팬스불법 음란물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온리팬스불법, 범죄 성립 시 대응방법은 

온리팬스불법 영상을 접하였다면,&nbsp;경찰 측에서 성착취물 증거 압수수색을 통해 삭제한 구매,&nbsp;소지,&nbsp;배포 등의 영상을 모두 찾아내기 때문에 증거인멸보다는 깔끔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nbsp;&nbsp;온리팬스불법 음란물을 유포,&nbsp;구매 등의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법원에서는&nbsp;‘고의성’&nbsp;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게 됩니다.&nbsp;&nbsp;상황에 따라 불법 음란물이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nbsp;다만 개개인의 상황마다 양형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온리팬스 불법 음란물에 대한 범죄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nbsp;

온리팬스불법 음란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온리팬스불법 음란물에 대한 피해자라면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nbsp;해당 영상에 대한 판매자의 정보 및 증거자료를 모아야 합니다.&nbsp;&nbsp;온리팬스는 판매자 및 구독자의 결재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좋습니다.&nbsp;&nbsp;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nbsp;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해당 영상을 소지하였는지,&nbsp;유통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자세히 알아내고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nbsp;또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니,&nbsp;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nbsp;

온리팬스불법 음란물 피해를 보게 된다면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32%;"><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626163436.webp" alt="온리팬스불법" width="800" height="400"></figure>&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만약 촬영 대상자가 영상을 내려달라고 한 뒤 신고한다면 구독 시청자들은 처벌받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처벌받지 않습니다. &lt;br&gt;&lt;br&gt;신고한 이후 시청한 경우여야 처벌 가능하며 시청자 역시 이 사실을&nbsp;‘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nbsp;&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온리팬스의 영상을 타&nbsp;SNS&nbsp;계정에서 맛보기 정도로만 보았는데,&nbsp;처벌 성립되나요? &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처벌 될 수 있습니다.&lt;br&gt;&lt;br&gt;시청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 및 청소년 대상임을 알고 시청하였다면 증거가 수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