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성매매범죄

성범죄 · 강제추행죄(성추행)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 및 대응, FAQ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성범죄의 종류,&nbsp;공소시효,&nbsp;성범죄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화장실 몰카 등 불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  

아청법시청에서 아청법이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인데요.&nbsp;아동,&nbsp;청소년 성 착취물 시청만으로 처벌받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청법시청, 단순시청도 처벌받나요?

직장내성추행 처벌 기준과 대처 방법

미성년자성추행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됐다면

성매매알선등

울산변호사상담 사례 | 울산변호사상담 진행한 의뢰인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성공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성매매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소송사례]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아

성매수자처벌을 받게 되는 성립조건과 처벌 수위부터 공소시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성매수자처벌, 단속시 대처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556993688.webp" width="800" height="400" alt="성매수자처벌"></figure>&nbsp;성매수자처벌 수위와 성립조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nbsp;대한민국에서는 성을 거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nbsp;&nbsp;그러나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법업소를 방문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nbsp;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성매수자 단속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nbsp;&nbsp;만약 성매매로 적발되어 성매수자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처벌 수위,&nbsp;처벌을 받게 될 시 감경사유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성매수자처벌에 앞서

성매수자처벌 수위에 대해 알기 전에 성매매의 구분과 성매수자 성립조건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nbsp;

성매수자처벌 의의

성매매란&nbsp;돈을 주고서 받기로 하는 성관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입니다.&nbsp;성매매는&nbsp;성을 팔도록 유인하는 운영자와,&nbsp;이득을 받고 성을 파는 성매도자,&nbsp;그리고 이득을 주고 성을 사는 성매수자가 있습니다.&nbsp;&nbsp;셋은 모두 성매매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

성매수자처벌 용어 정리

성매수자는 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의 집중단속 기간이나 사람들의 신고,&nbsp;대대적인 합동수사로 인해 고소를 당해 성매수자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성매수자처벌을 받게 되는 성립조건은&nbsp;&nbsp;일반적인 삽입 성교&nbsp;관음/유사 행위&nbsp;그 외에 넓은 범위의 성적인 행동&nbsp;등의 성구매 행위를 했을 시 성립됩니다

성매수자처벌 성립조건

성매수자처벌은 미성년자와 관련되었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벌이 가중되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요.&nbsp;처벌 수위와 공소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nbsp;

성매수자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21.42%;"><col style="width:78.58%;"></colgroup><tbody><tr><td>성매수자처벌</td><td>1년 이하의 징역&nbsp;3백만 원 이하 벌금</td></tr><tr><td>광고 및 알선을 한 사람</td><td>3년 이하의 징역&nbsp;3천만 원 이하 벌금</td></tr><tr><td>영리 목적으로 성을 매매한 인물</td><td>징역형 실형 논의&nbsp;</td></tr></tbody></table></figure>&nbsp;

성매수자처벌 형량 정리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접근했다면,&nbsp;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어른 대상일 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nbsp;성매매 미성년자 연루 시 형량: 1년 이상&nbsp;10년 이하의 징역&nbsp;2천만 원 이상&nbsp;5천만 원 이하 벌금 적용&nbsp;

성매수자처벌, 미성년자가 연루되었을 시 

성매매의&nbsp;공소시효는&nbsp;5년이지만,&nbsp;&nbsp;▶미성년자 대상 성매매,&nbsp;간음,&nbsp;추행죄는 성매매공소시효에서 배제되어 소멸시효 없이 처벌됩니다.&nbsp;

성매수자 공소시효

성매수자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법이 있습니다.&nbsp;성매수자처벌의 주요 감경 사유와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성매수자처벌 시 대응방법

성매수자처벌의 감경을 원하신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nbsp;1.&nbsp;유형력 행사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nbsp;성매수 행위를 하기 위해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nbsp;&nbsp;2.&nbsp;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합니다.&nbsp;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nbsp;&nbsp;3.&nbsp;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를 복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nbsp;4.&nbsp;진지한 반성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nbsp;5.&nbsp;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nbsp;&nbsp;이외에도 사회적 유대관계(봉사활동)의 증명&nbsp;/&nbsp;자수&nbsp;/&nbsp;고령 등이 참작 사유로 인정됩니다.

성매수자처벌의 주요 감경 사유

<ul><li style="text-align:justify;">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nbsp;일반 성범죄로 처리될 수 있도록 주장</li></ul>&nbsp;<ul><li>상대가 미성년자임을&nbsp;인지한 사실 있을 때:&nbsp;피해자와 신속한 합의 및 양형 사유 수집</li></ul>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시 대응

▶존스쿨제도란?&nbsp;초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nbsp;&nbsp;초범에 국한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nbsp;첫 적발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습적인 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nbsp;

성매수자처벌, 존스쿨제도란

성매수자처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nbsp;&nbsp;성매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며 무거운 형량을 받기에&nbsp;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nbsp;그러나 성매수자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nbsp;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하실 수 있습니다.&nbsp;

성매수자처벌이 두려우시다면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558012157.webp" alt="성매수자처벌" width="800" height="400"></figure>&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성매매를 하러 갔다가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와도 성매수자처벌을 받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성매매미수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lt;br&gt;&lt;br&gt;그러나 해당 업소에 개인정보가 남아있으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CCTV와 사건 정황 등을 파악하여 성매수자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nbsp;&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스웨디시나 안마 등도 성매수자처벌을 받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만약 마사지샵을 방문했는데 마사지사가 유사 성행위를 유도하였을 때,&nbsp;금액을 계좌로 입금하였거나 현금을 주었는지 등의 여부 또는 마사지사의 증언에 따라&nbsp;성매수자처벌이&nbsp;판단됩니다.&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nbsp;&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성매매 장부에 기재되었다면 성매수자처벌을 받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nbsp;성매매 장부란 성매매업소의 업자들이 작성하는 것으로,&nbsp;기본적으로 고객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lt;br&gt;&lt;br&gt;결론적으로 장부만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만이 증거라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lt;br&gt;&lt;br&gt;그러나 자세한 사건관련 상담은 성매매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nbsp;

성매수자처벌에 관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성매수자처벌에 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련 사건에 전문변호사가 조력한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nbsp;&nbsp;▼ 아래&nbsp;링크를&nbsp;클릭하여 해결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nbsp;<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_new/608">미성년자 성매매시도,&nbsp;변호사의 도움받아 벌금형 받아내</a>&nbsp;<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1282">여러 번&nbsp;성매수한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이끌어 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