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상담 사례 | 울산변호사상담 진행한 의뢰인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성공

울산 사무실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과 1심 재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성들을 고용하여 주택가에서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았지만,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항소심을 제기하기 위해 울산 사무실의 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Q :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는 무엇인가요?

울산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전문변호사의 답변

의뢰인의 혐의는 ‘성매매 알선’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②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③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Q : 성매매 알선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울산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전문변호사의 답변

단순하게 성매매 알선을 했다고 해서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법적인 일을 통해 돈을 벌었기에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범행이 비교적 단기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감형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게 적발될 당시, 범죄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압수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사회에 반환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로 인한 모든 이익을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의뢰인이 감형을 위해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울산 사무실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수년간의 성범죄 분야에 대한 사건 수행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