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매매범죄 | 유형
- 2. 성매매범죄 | 처벌 수위
- - 성매매범죄 | 주요 업무분야
- 3. 성매매범죄 | 대륜의 조력
1. 성매매범죄 | 유형
성매매범죄는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을 매매하는 범죄로, 성을 사고 파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범죄에서 말하는 성 행위는 성교 행위 및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권유, 강요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가 이뤄질 것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성매매범죄가 성립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주고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가를 주고 받고 행한 성매매는 당연하고,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후 성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매매범죄가 성립됩니다.
초범이라면 관련 판례의 예시를 들어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성매매범죄 | 처벌 수위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형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을 판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을 산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팔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형의 ½까지 가중 |
아동 및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범죄 | 주요 업무분야
성매매범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매매범죄 성립 여부 관련 자문
피해자 미성년자 여부, 인지 여부 검토 및 자문
성매매범죄 미수 관련 자문
대가성 확인
알선 행위 자문
재범 관련 자문
영업 장소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자문
자수 및 자백 형 감경 자문
동성 대상 성매매 관련 자문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메시지 복구 디지털포렌식
신상정보 공개 관련 자문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참고 자료 제출
반성문 제출 대행
포주 정보 제공 등 자문
성매매범죄 관련 기타 법률자문
금전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
3. 성매매범죄 | 대륜의 조력
성매매범죄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작적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삭제한 대화 내용 등이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인해 발각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매매범죄 초기 대응을 원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황 진단과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대륜은 성매매범죄 관련 다양한 사례와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변호사가 모든 형사 절차에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해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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