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그루밍성범죄 들어가기 전
- 2. 그루밍성범죄와 가스라이팅의 차이
- - 그루밍성범죄와 혼동되기 쉬운 가스라이팅범죄
- - 그루밍성범죄, 어떻게 이루어질까?
- 3. 그루밍성범죄 처벌 규정
- - 그루밍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처벌 수위
- - 온라인그루밍성범죄 처벌법 시행
- 4. 그루밍성범죄의 대응방법
- - 그루밍성범죄, 가해자인 경우
- - 그루밍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1. 그루밍성범죄 들어가기 전

최근 그루밍성범죄는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이나 미성년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여 수사 자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루밍성범죄란 당사가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여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토닥여주면서 호감을 얻은 다음 점점 심리적인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가 가해자의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범죄라면,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가 드물고 정신 지배에 의해 성적 피해를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그루밍성범죄와 가스라이팅의 차이
그루밍성범죄는 가스라이팅과 혼동되기 쉬운데요. 둘은 다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그루밍성범죄와 가스라이팅의 차이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밍성범죄와 혼동되기 쉬운 가스라이팅범죄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성범죄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해서 지배력을 가진 후 성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이며,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친밀감을 쌓은 후 상대방에게 지배력을 강화해 성적 학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루밍성범죄는 선생님과 학생, 교회의 목사와 신도, 복지시설 담당자와 아동, 병원의사와 환자 간에 일어나기 쉬운 범죄입니다.
그루밍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성 착취나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이런 사실이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알릴 생각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루밍성범죄,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루밍성범죄가 일어나는 6단계 과정
1. 피해자 물색 및 접근
2. 피해자와 신뢰 쌓기
3.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4. 피해자의 고립
5.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유도 및 성적 관계 형성
6. 회유와 협박을 통한 통제
3. 그루밍성범죄 처벌 규정
그루밍성범죄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관련 법률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루밍성범죄는 횟수나 피해의 정도, 지속 수준 등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성행위에 동의하거나 용인하였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 등 의존적이고 미숙한 자들을 대상으로 그루밍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보다 높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루밍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처벌 수위
강제추행을 했다면 | 10년 이하의 강제 노역형이나 1500만 원의 벌금 |
강간을 했다면 | 최소 3년 이상의 실형 |
온라인그루밍성범죄 처벌법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성범죄 요건
성적 착취를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성범죄 처벌 형량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성범죄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체를 촬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만약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대화에 참여한 경우,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그루밍성범죄의 대응방법
그루밍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루밍성범죄 대응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루밍성범죄, 가해자인 경우
그루밍성범죄를 당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어 범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곤 합니다.
하지만 범죄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합의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 선고가 되거나 집행유예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루밍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방법입니다.
그루밍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그루밍성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같은 공간에서 신상정보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온·오프라인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빌미로 접근한다면 개인이 아닌 공인된 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접근이 있을 시 주변 어른이나 전문 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자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그루밍을 당하고 있다면 가해자와의 관계가 성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루밍성범죄가 일어났다면 사이버경찰청, 여성긴급전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시고 소송이 진행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