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 및 대응, FAQ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성범죄의 종류,&nbsp;공소시효,&nbsp;성범죄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화장실 몰카 등 불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  

지하철몰카, 신상공개되나요? 

공연음란죄처벌 기준과 형량, 방어 방법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인천성폭행변호사] 인천성폭행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변호해 가해자 실형 선고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청주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방어] 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그루밍성범죄라는 용어는 뉴스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은 드물 텐데요. 그루밍성범죄가 어떤 것인지,&nbsp;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nbsp;

그루밍성범죄, 처벌 적용 기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19906658969.webp" alt="그루밍성범죄" width="800" height="400"></figure>최근&nbsp;그루밍성범죄는&nbsp;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nbsp;&nbsp;특히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이나 미성년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여 수사 자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nbsp;&nbsp;그루밍성범죄란 당사가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여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nbsp;즉,&nbsp;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토닥여주면서 호감을 얻은 다음 점점 심리적인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nbsp;&nbsp;일반적인 성폭력 범죄가 가해자의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이라면,&nbsp;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가 드물고 정신 지배에 의해 성적 피해를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nbsp;&nbsp;

그루밍성범죄 들어가기 전 

그루밍성범죄는 가스라이팅과 혼동되기 쉬운데요.&nbsp;둘은 다른 행위입니다.&nbsp;그 차이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

그루밍성범죄와 가스라이팅의 차이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성범죄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해서 지배력을 가진 후 성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이며,&nbsp;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친밀감을 쌓은 후 상대방에게 지배력을 강화해 성적 학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nbsp;그루밍성범죄는 선생님과 학생,&nbsp;교회의 목사와 신도,&nbsp;복지시설 담당자와 아동,&nbsp;병원의사와 환자 간에 일어나기 쉬운 범죄입니다.&nbsp;&nbsp;그루밍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성 착취나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이런 사실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알릴 생각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

그루밍성범죄와 혼동되기 쉬운 가스라이팅범죄

그루밍성범죄가 일어나는&nbsp;6단계 과정&nbsp;<hr>1.&nbsp;피해자 물색 및 접근&nbsp;2.&nbsp;피해자와 신뢰 쌓기&nbsp;3.&nbsp;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nbsp;4.&nbsp;피해자의 고립&nbsp;&nbsp;5.&nbsp;피해자에게 신체접촉 유도 및 성적 관계 형성&nbsp;&nbsp;6.&nbsp;회유와 협박을 통한 통제&nbsp;&nbsp;

그루밍성범죄,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루밍성범죄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nbsp;다만 강제추행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관련 법률 적용이 가능합니다.&nbsp;&nbsp;또한 그루밍성범죄는 횟수나 피해의 정도,&nbsp;지속 수준 등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기도 합니다.&nbsp;&nbsp;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성행위에 동의하거나 용인하였다면,&nbsp;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nbsp;&nbsp;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 등 의존적이고 미숙한 자들을 대상으로 그루밍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보다 높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

그루밍성범죄 처벌 규정

<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20.81%;"><col style="width:79.19%;"></colgroup><tbody><tr><td>강제추행을 했다면</td><td>10년 이하의 강제 노역형이나&nbsp;1500만 원의 벌금</td></tr><tr><td>강간을 했다면</td><td>최소&nbsp;3년 이상의 실형&nbsp;</td></tr></tbody></table></figure>

그루밍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nbsp;&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성범죄 요건</li><li style="text-align:justify;">&nbsp;</li></ul>성적 착취를 위한 목적으로&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성적 욕망이나 수치심,&nbsp;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li><li style="text-align:justify;">&nbsp;</li><li>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li></ul>&nbsp;<ul><li>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성범죄 처벌 형량</li></ul><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29.22%;"><col style="width:70.78%;"></colgroup><tbody><tr><td>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nbsp;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성범죄 시</td><td>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000만 원 이하의 벌금&nbsp;</td></tr><tr><td>신체를 촬영한 경우</td><td>7년 이하의 징역이나&nbsp;5000만 원 이하의 벌금&nbsp;</td></tr></tbody></table></figure>&nbsp;만약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대화에 참여한 경우,&nbsp;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nbsp;

온라인그루밍성범죄 처벌법 시행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19907178335.webp" width="800" height="400" alt="그루밍성범죄"></figure>&nbsp;그루밍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그루밍성범죄의 대응방법 

그루밍성범죄를 당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어 범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곤 합니다.&nbsp;&nbsp;하지만 범죄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합의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nbsp;&nbsp;또한 벌금형 이상 선고가 되거나 집행유예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nbsp;&nbsp;때문에 그루밍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방법입니다.&nbsp;

그루밍성범죄, 가해자인 경우 

그루밍성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같은 공간에서 신상정보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nbsp;&nbsp;만약 온·오프라인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빌미로 접근한다면 개인이 아닌 공인된 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위와 같은 접근이 있을 시 주변 어른이나 전문 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nbsp;&nbsp;자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그루밍을 당하고 있다면 가해자와의 관계가 성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nbsp;그루밍성범죄가 일어났다면 사이버경찰청,&nbsp;여성긴급전화,&nbsp;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시고 소송이 진행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