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일 경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게임통매음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후, 항소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온라인그루밍이란,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처음 성범죄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해 심리할 때, 추행의 범의에 대해 심도깊게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소송과 관련해, 불법 촬영물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진 협박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