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시청, 단순시청도 처벌받나요?

아청법시청은 아청법의 관할인데요.

여기서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약칭입니다.

만약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그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아청법시청 및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청법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클릭한 순간부터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의 조건은 만 나이로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보통 아청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한 거래 내역을 보고 소지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청행위까지 확인하여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청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에 연루되어 들통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청물 시청 및 소지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만약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심적 의사로 입증해 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양형 요소를 파악하시는 것이 도움 됩니다.

아청법시청을 하여 죄가 성립되었다면, 아청법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해당 성 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판매하였다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시청 및 소지 혐의를 받은 A 씨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아청법시청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시청 및 소지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만약 아청법시청 혐의를 받았다면, 초범이라도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처벌부터 보안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청법시청 혐의는 아청물을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이 된다고 했는데, 아이피 등으로 경찰이 모든 시청자를 다 수사하는 건가요?

A. 단순 시청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두 수사할 가능성이 작고, 이를 소지했을 경우에는 수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아동 및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올린 영상물도 아청법시청 처벌받나요?

A. 미성년자는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의라고 해도 성 착취의 일종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