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화장실 몰카 등 불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  

아청법시청에서 아청법이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인데요.&nbsp;아동,&nbsp;청소년 성 착취물 시청만으로 처벌받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청법시청, 단순시청도 처벌받나요?

유사강간죄는&nbsp;강제적으로&nbsp;맺는&nbsp;유사성행위를&nbsp;말하며 미수범도&nbsp;처벌됩니다.&nbsp;동성 간&nbsp;발생한 성폭행&nbsp;범죄의&nbsp;경우,&nbsp;강간죄가&nbsp;아닌&nbsp;유사강간죄가&nbsp;성립합니다.

유사강간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음란물소지죄란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nbsp;이를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등의 행위까지 법률도 금지하는 개념입니다.&nbsp;

음란물소지죄,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아청법위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의뢰인에 집행유예 받아내

아청법 위반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처벌방어]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한 의뢰인 처벌 방어 성공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9%;"><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_gl=1*qxsak3*_gcl_au*NDMyNTI2NzY0LjE3MjQwMjg1OTU.*_ga*MTI3ODc2NDg3Ny4xNzE2MTg1ODYx*_ga_8ZNZYTEZQ5*MTcyNDE0MDYxOS4yOTMuMS4xNzI0MTQ1NDEwLjQ1LjAuMA.."><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145173494.webp" width="800" height="400" alt="아청법시청-수사"></a><figcaption>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성범죄 대응 그룹으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아청법시청은 아청법의 관할인데요.&nbsp;여기서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약칭입니다.&nbsp;&nbsp;만약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그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아청법시청 및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nbsp;

아청법시청 수사 

아청법시청&nbsp;및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bsp;&nbsp;아청물을 클릭한 순간부터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데요.&nbsp;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nbsp;청소년의 조건은 만 나이로&nbsp;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nbsp;&nbsp;보통 아청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한 거래 내역을 보고 소지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청행위까지 확인하여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nbsp;특히 아청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서,&nbsp;이에 연루되어 들통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nbsp;&nbsp;마지막으로 아청물 시청 및 소지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의성입니다.&nbsp;&nbsp;만약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nbsp;&nbsp;하지만 이는 내심적 의사로 입증해 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choice">🔗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a>을 통해 양형 요소를 파악하시는 것이 도움 됩니다.&nbsp;

아청법시청 시 성립요건 

아청법시청을 하여 죄가 성립되었다면,&nbsp;아청법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아동,&nbsp;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nbsp;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nbsp;시청한 자는&nbsp;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nbsp;만약 여기서 해당 성 착취물을 배포,&nbsp;제공하거나 판매하였다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

아청법시청, 처벌 형량

아청법시청 소송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nbsp;&nbsp;1.&nbsp;신상청보 등록 의무&nbsp;2.&nbsp;신상 공개 고지 명령&nbsp;3.&nbsp;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nbsp;4.&nbsp;아동 및 청소년기관 취업제한&nbsp;5.&nbsp;전자 장치 부착 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nbsp;6.&nbsp;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아청법시청, 보안처분

아청법시청 및 소지 혐의를 받은&nbsp;A&nbsp;씨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A&nbsp;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영상을 시청하였고,&nbsp;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이 다운로드 되어있었습니다.&nbsp;이에 아청법시청 및 소지 혐의를 받아 실형을 면하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nbsp;성범죄전문변호사는&nbsp;A&nbsp;씨가 해당 성 착취물이 미성년자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nbsp;재배포가 없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nbsp;조력 결과, A&nbsp;씨는 실형을 면하고 🔗<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_new/771">아청법시청 및 소지 집행유예</a>를 선고받았습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

아청법시청, 해결사례

아청법시청&nbsp;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아동,&nbsp;청소년 성 착취물 시청 및 소지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nbsp;그만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nbsp;만약 아청법시청 혐의를 받았다면,&nbsp;초범이라도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nbsp;&nbsp;형사처벌부터 보안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nbsp;🔗<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yer?pro=false&amp;page=1&amp;selected=%EC%84%B1%EB%B2%94%EC%A3%84">성범죄전문변호사</a>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

아청법시청, 대응방법

<h3>Q. 아청법시청 혐의는 아청물을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이 된다고 했는데, 아이피 등으로 경찰이 모든 시청자를 다 수사하는 건가요?</h3>A. 단순 시청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두 수사할 가능성이 작고, 이를 소지했을 경우에는 수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nbsp; &nbsp;<h3>Q. 아동 및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올린 영상물도 아청법시청 처벌받나요?</h3>A. 미성년자는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의라고 해도 성 착취의 일종으로 인정됩니다.&nbsp;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