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립요건, 법원의 판결로 알아보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중이용장소 :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발한실(찜질방),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

2017년 12월 12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다중 이용 장소가 아닌 공공장소에 침입한 경우에만 처벌됐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더 넓어진 범위로 처벌 받게 됐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성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 간음 등을 했다면 그에 따른 혐의가 적용돼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다른 성범죄 혐의와 함께 적용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실수로라도 침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에 맞는 감경 요소를 들어 혐의를 방어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감경 요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이는 재판에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불원서, 합의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법원에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정신적 피해가 회복됐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등을 작성해 문서화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의자가 사건 발생 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피해자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며 진심 어린 반성을 표현하는 것은 감경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성문 제출이나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사건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상담 참여, 심리치료 이수,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반성의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마친 경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복한 경우, 이는 법원 양형 시 감경을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금 반환, 치료비 지원, 사과서 전달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회복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영수증, 확인서, 합의서 등)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를 확보하여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감경 사유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피의자 입장에서 경찰·검찰 조사 및 법정 대응을 위해 전략적으로 준비할 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혐의 성립 요건 검토

범죄 구성요소 파악 :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고의성

침입 장소 정의 : ‘다중이용시설’ 범위 확인 필요(예: PC방, 목욕탕, 찜질방, 공연장 등)

행위 유형 분석 : 실제 촬영, 접근, 관찰 등 구체적 행동이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증거 분석 및 확보

CCTV, 출입기록 : 피의자가 실제로 해당 장소에 있었는지, 체류 시간, 이동 경로 등 확인

디지털 증거 : 휴대폰·카메라 기록, 위치 기록, SNS 활동 등

목격자 진술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방문자, 동석자 등 진술 확보

전략 포인트 : 증거 중 성적 목적을 입증할 직접적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불리한 증거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 후 최소화 대응

3. 심리적·행위적 정황 방어

성적 목적 부인 : 단순 호기심, 촬영 의도 없음, 길 찾기 등으로 해명 가능 여부 검토

범행 경위 : 체류 시간, 장소 이동,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 정상적 행위임을 입증

전과·성향 : 성범죄 전력 없고, 사회적 평판 양호 시 선처 가능성

전략 포인트 : 피해자 직접 피해가 없고, 범행 지속 시간이 짧을 경우 기소유예·선고유예 요청

4. 조사 대응 전략

경찰 조사 단계 : 조사 시 질문에 대해 간결하고 사실 중심 답변 유지

검찰 송치 단계 : 사건 경위, 의도 부인, 피해자 없음 등 자료 제출

전략 포인트 :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일관성 유지, 증거·정황 기반 방어

5. 법정 방어 전략

혐의 부인 : 성적 목적 부인, 단순 방문·탐색 목적 강조

선처 근거 : 전과 없음, 반성, 재범 위험 낮음 강조, 향후 유사 상황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