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개념
- 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개념
-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
-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② 다중 이용 장소
-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③ 침입 또는 퇴거불응
- 3.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수위
-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범죄 보안처분
- 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해결사례
- 5.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대응방법
-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해자라면
-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해자라면
- 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FAQ
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개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시에는 성적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화장실 사용 모습을 지켜보거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경우,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들어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② 다중 이용 장소
들어간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여야 하며, 성별에 상관없이 화장실, 목욕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발한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③ 침입 또는 퇴거불응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장소에 침입해 들어갔거나, 관리자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수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성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범죄 보안처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에 따라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의무
2. 신상 공개 고지 명령
3. 교육 이수 명령
4.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 전자발찌부착 명령
6.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
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해결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아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A 씨는 한 여성을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A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A 씨는 실형을 면하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5.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대응방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해자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죄는 기본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으로 성립 여부 및 양형 요소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성범죄대응그룹에서는 성범죄 수사, 재판부 재직 경험이 있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 동행부터 시뮬레이션 수사 및 재판 대비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해자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인 피해자일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CCTV 등을 확보하여 초동대처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으며, 만약 불법촬영까지 당하였다면,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소하고 원만한 대응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3~20인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 단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의뢰인 안전을 위한 경호 요원 투입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
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FAQ
Q. 커플이 공중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하였다면, 다음에 CCTV 등으로 확인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성관계를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것으로 타인의 신체나 행위를 훔쳐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Q. 남자인데 용변이 급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여자 화장실이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처벌받나요?
A. 여자 화장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지만, 법적 도움 없이 진술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