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 딥페이크 영상 시청 처벌 법적 근거와 사례 분석

CONTENTS

1. 사이버성범죄 | 딥페이크 정의

사이버성범죄는 디지털 매체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지칭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컴퓨터의 심층학습 기능인 딥 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한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과 특정 부위 등을 합성한 영상 편집으로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까지도 음란물에 합성되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공유, 배포, 구입, 소지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등, 사이버성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형량, 대응 방안을 함께 정리합니다.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허위 영상물은 제작자 뿐만 아니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자도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해당 법안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촬영물 등을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딥페이크 시청 등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형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처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관찰이란 형벌 집행 대신,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전국의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소, 준법지원센터 등 명칭)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 범죄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돕는 처분입니다.

사이버성범죄 중 딥페이크 음란물과 관련한 선고 사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태, 대학 동문 여성 수십명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 일부 피해자 합의로 징역 10년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
‘서울대 딥페이크’ 사태 공범 혐의 30대, 불기소 이후 재정신청 인용 후 공판 : 공소사실 공범 인정 근거 없어 무죄 판결
‘인하대 딥페이크’ 사태, 합성 나체 사진 다운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에 유포 :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텔레그램 통해 딥페이크 범죄물 및 성착취물 판매 :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 인정하여 징역 6년
미성년자 시절 1년간 유명 연예인 딥페이크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해 4억원 이상 챙긴 20대 : 징역 7년 및 범죄 수익금 추징

위와 같은 선고 사례를 볼 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딥페이크 범죄에 중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 :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피해, 영향에 무감각한 태도 :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감각한 태도를 보일 경우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범죄 유인 제공 및 성의식 왜곡 우려 : 딥페이크 영상 유포는 모방범죄를 유발하고 사회 전반의 성의식을 왜곡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범행 및 거액의 범죄 수익금 : 오랜 기간 반복적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경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엄벌 호소 :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 재판부는 양형에 이를 적극 반영합니다.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구분	의도치 않게 시청한 경우	고의로 시청한 경우
행위 인식	불법 영상임을 몰랐거나 실수로 접속	불법임을 알면서도 시청 목적 존재
즉시 조치	시청 즉시 중단, 저장·공유 금지	추가 유포·저장을 하지 않고 즉시 삭제
경위 소명	접속 시간, URL 등 시청 경위 기록으로 고의 부인	단순 시청에 그쳤음을 입증하고 상업적 이용·유포 없음을 강조
피해자 보호 노력	플랫폼에 삭제 요청·신고로 협조	저장된 영상 즉시 삭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 조치
재범 방지 노력	본인 의지로 시청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	성인지 교육, 치료 프로그램 참여, 반성문 제출 등 적극적 반성 태도
법률 대응	단순 실수라는 점을 소명	범죄 가담 정도와 고의성 경중을 검토해 방어 전략 수립
양형 요소	고의 부재, 즉시 중단, 신고 협조 → 감경 가능성	고의성 존재하나 재범방지 노력·피해 최소화 조치 → 감경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