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사이버성범죄인 딥페이크는 컴퓨터의 심층학습 기능인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기반한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이를 활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과 특정 부위 등을 합성한 영상 편집으로 일반인, 유명인 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처벌이 성립하는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1. 딥페이크 영상에 출연한 사람이 미성년자 일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 경우: 해당 딥페이크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불법 촬영물일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딥페이크 제작 요청을 한 경우: 딥페이크 제작자에게 유명인 혹은 일반인 합성 제작을 요청한 경우 제작자가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였다면 공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4. 토렌트를 이용한 경우: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타인에게 공유가 될 수 있기에 유포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범죄인 딥페이크는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의무

• 신상 공개 고지 명령

•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

• 아동 및 청소년기관 취업제한

•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및 화학적 약물 치료 명령

•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사이버성범죄인 딥페이크 영상을 보려는 의도가 없었으나,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딥페이크 범죄는 다양한 범죄 성립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법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참작할 양형 요소가 있다면, 실형과 보안처분을 면하고 감형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받게 될 처벌과 양형 요소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의 피해자라면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혼자 증거를 확보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최근 대륜 법무법인에서는 이에 피해자의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 수집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신 디지털포렌식 장비로 가해자가 삭제한 디지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으며, 유포 현황 등을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진행하기 힘들다면 고소대리를 통해 변호사가 대신 모든 절차를 진행해주며, 밀착 변호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