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 법적 근거와 사례 분석

사이버성범죄는 디지털 매체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지칭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컴퓨터의 심층학습 기능인 딥 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한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과 특정 부위 등을 합성한 영상 편집으로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까지도 음란물에 합성되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공유, 배포, 구입, 소지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등, 사이버성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형량, 대응 방안을 함께 정리합니다.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허위 영상물은 제작자뿐만 아니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자도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해당 법안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촬영물 등을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딥페이크 편집·합성·가공 및 복제물 등 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구입·저장 및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 형의 2분의 1 가중
• 미수범 : 처벌

사이버성범죄 중 딥페이크 음란물과 관련한 선고 사례를 분석해봅니다.

1. ‘서울대 딥페이크’ 사태, 대학 동문 여성 수십명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 일부 피해자 합의로 징역 10년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
2. ‘서울대 딥페이크’ 사태 공범 혐의 30대, 불기소 이후 재정신청 인용 후 공판 : 공소사실 공범 인정 근거 없어 무죄 판결
3. ‘인하대 딥페이크’ 사태, 합성 나체 사진 다운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에 유포 :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4. 텔레그램 통해 딥페이크 범죄물 및 성착취물 판매 :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 인정하여 징역 6년
5. 미성년자 시절 1년간 유명 연예인 딥페이크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해 4억원 이상 챙긴 20대 : 징역 7년 및 범죄 수익금 추징

의도치 않게 딥페이크 음란물을 시청하여 사이버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1)즉시 시청 중단 : 불법 딥페이크 영상임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시청 중단, 저장 및 공유 엄금

2)시청 경위 기록 : 실수 열람일 경우, 접속 시각과 URL 등을 정리해 고의 부인

3)삭제 요청·신고 : ⁠⁠⁠⁠⁠⁠⁠플랫폼에 신고, 삭제 요청 또는 신고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