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CONTENTS

1. 미성년자통매음이란?
2. 미성년자통매음 성립 요건은?
- - 혐의가 인정되는 예시가 궁금해요!
- - 미성년자통매음 사례가 있나요?
3. 미성년자통매음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는?
- - 보안처분도 내려지나요?
- - 미성년자가 통매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요?
4. 미성년자통매음 처벌 위기인 성인이라면?
- - 감경 요소는 무엇이 있나요?

1.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통매음 : 미성년자를 상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는 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 글,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

최근에는 AI가 발전하면서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존 인물의 얼굴, 특정 부위를 합성한 AI 딥페이크 영상을 전송하는 것도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통매음 성립 요건은?

미성년자통매음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미성년자에게

2.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3. 통신 매체를 이용해

4. 음란한 말, 영상, 음향, 사진,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여

5.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낌

통매음에서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은 성적 목적 여부인데요, 여기서 성적 목적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 통신 매체는 컴퓨터, 휴대폰을 비롯해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예시가 궁금해요!

통매음 성립요건을 살펴봤는데요, 이 혐의가 인정돼 처벌 받은 사례를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얻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한 경우

전 연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경우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가슴 등 신체 부위 사이즈를 물어본 경우

미성년자통매음 사례가 있나요?

본 법인에서 미성년자통매음 처벌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친한 여학생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 의뢰인과 여학생은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이 먼저 대화를 주도했기에 함께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했으나 여학생은 의뢰인을 학폭위에 신고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6호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의뢰인을 형사 고소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즉시 상담에 나서 의뢰인 사안을 분석해 형사 처벌을 방어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았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상호 동의 하에 성적인 대화가 이뤄졌으며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경찰은 의뢰인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참고

3. 미성년자통매음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통매음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에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19세 이상 성인이 성적 착취의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 권유, 유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보안처분도 내려지나요?

미성년자통매음이 성립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신상정보 등록

2.신상 공개

3.교육 이수 명령

4.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전자장치 부착과 화학적 약물치료

미성년자가 통매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요?

미성년자통매음을 같은 미성년자가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 10세 이상부터 소년 재판을 받게 되며 1호~10호 처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호 처분	감호 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합니다. 기간은 6개월로 6개월에 한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2호 처분	수강 명령	100시간 이내의 수강 명령이 내려집니다. 해당 처분이 내려지려면 만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호 처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해당 처분이 내려지려면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5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1년에 한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6호 처분	감호 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합니다. 기간은 6개월로 6개월에 한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7호 처분	보호시설 위탁	요양소,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합니다. 기간은 6개월로 6개월에 한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8호 처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합니다.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합니다.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합니다. 해당 처분이 내려지려면 만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