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유형 | 디지털성범죄 유형, 처벌 수위, 양형기준

디지털성범죄로 분류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불법촬영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일부나 특정 행위를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 화장실 또는 숙박업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 불법촬영 유형에 해당됩니다.

유포란 성적 촬영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SNS, 성인 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동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유포하는 데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디지털성범죄로 구분됩니다.

유포 협박이란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 연인이 재회를 요구하며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경우 유포 협박에 해당됩니다

딥페이크란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합니다.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 또는 편집하거나,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하는 것이 딥페이크에 해당됩니다.

불법촬영물 또는 불법촬영 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 소지하는 것도 모두 디지털성범죄로 구분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조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일정한 양형 기준을 두고 양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5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불법 촬영의 경우 8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허위영상물 편집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기준을 두고 양형하고 있습니다.

만일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이보다 감경된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의성·인식 여부 입증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강조

링크 클릭만 했고, 성적 목적의 소지가 아니었다는 기록 정리

2. 유포 범위 축소

유포 또는 전송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전파 가능성이 제한적이었음을 강조

1:1 대화방, 소수 단체방 등 제한된 범위였음을 입증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한 내역을 제출하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음

3. 증거 수집·보존

휴대폰, PC 등 압수수색 시 변호사 참여를 요청해 절차적 권리를 확보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만이 아니라, 유리한 정황(즉시 삭제, 접속 제한 기록 등)도 함께 수집

4.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

피해자 특정 가능한 경우, 신속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감형 포인트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태도, 진심 어린 사과가 중요

5.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성폭력 예방 교육, 심리 상담, 치료 프로그램 참여 기록 제출

초범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직업 안정성을 근거로 선처 요청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제출

1. 행위 자체 부인
계정 도용·해킹 가능성: 동일 시간대 접속 IP, 기기 로그를 확보해 본인 소행이 아님을 주장

알리바이 제시: 사건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CCTV, 교통카드, 카드결제 내역 제출

디지털 기기 포렌식: 압수된 기기에서 해당 영상·사진이 없는 사실, 또는 자동 저장 파일임을 입증

2. 고의성·성적 목적 부인

자료 열람이나 파일 저장이 의도적이지 않고, 자동 다운로드·광고 팝업 등 비자발적 상황임을 소명

우연한 클릭과 성적 목적에 의한 이용을 구별해 설명

3.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증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함

시간·장소·행위 태양에서 반복적 진술 변경, 모순이 있다면 이를 지적
필요 시 전문가(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심리학자)의 감정의견 제출

4. 허위 고소 가능성 제기

금전적 갈등,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허위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

피해자와의 과거 대화, 분쟁 내역, SNS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전략을 마련해 대응에 나섭니다.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 일정 조율부터 변호사가 나서며, 모의조사 시스템을 이용해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의뢰인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에 나섭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송치, 불기소 등 처분을 이끌기 위해 조력하나 의뢰인의 혐의가 확실한 경우 기소돼 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등 유리한 판결을 얻었더라도 피해자,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증거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은 물론 변론을 진행해 의뢰인만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본 글을 통해 대응해 보시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