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형량 기준과 불법촬영 처벌 수위 및 피의자 대응 방법

불법촬영은 촬영 부위, 각도, 장소, 피해자 동의 여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아도 촬영을 시도한 행동이 확인되면 미수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형량은 사진이나 영상이 실제로 저장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거나, 치마 밑이나 화장실 칸 아래로 넣는 행동이 있었다면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임의제출이나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저장된 사진·영상뿐 아니라 삭제 내역과 앱 사용 기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몰카형량은 반복 촬영, 촬영 시도, 촬영물 판매 여부에 따라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을 반복한 경우에는 상습범으로 판단되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행위가 확인되면 미수범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범죄로 얻은 돈이나 이익이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성적 수치심은 촬영된 부위와 촬영 방식,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신이 함께 찍힌 경우라도 촬영 각도와 특정 부위가 부각된 정도에 따라 불법촬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된 원본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전신이 함께 찍힌 사진이라도 촬영 각도가 아래에서 위를 향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우에는 불법촬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촬영물이 통상적인 시야에서 보이는 모습에 가깝고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형량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어떤 부위를 담고 있는지보다, 그 부위가 어떤 각도와 방식으로 촬영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휴대폰 제출이나 압수수색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저장된 사진·영상뿐 아니라 삭제된 파일, 메신저 전송 기록, 클라우드 저장 내역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면 영장에 적힌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임의제출이라면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 영장 확인 : 압수 대상과 범위 확인
• 임의제출 확인 : 제출할 휴대폰과 자료 범위 확인
• 포렌식 범위 확인 : 사진, 영상, 삭제 파일, 전송 기록 확인
• 촬영물 여부 확인 : 실제 저장된 파일이 있는지 확인
• 삭제 경위 정리 : 삭제한 시점과 이유 정리

몰카형량 사건은 촬영물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 각도, 피해자 동의 여부, 삭제 경위, 전송 여부, 반복 촬영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 무리하게 진술하면 이후 자료와 맞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 촬영물과 휴대폰 사용 경위를 검토하고,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해 불법촬영 사건의 포렌식 자료와 진술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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