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성범죄변호사 | 카촬죄 기소유예로 성범죄처벌 방어한 구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저장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촬영 당시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수치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이며,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고통을 고려해 처벌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자가 본 죄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 기록이 남게 되면 추후 진로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이나 장래 직업 선택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재활의 가능성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알아준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며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미변호사는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적 없으며, 우수한 학업성적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온 미성년자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벌보다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서 🔗구미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초기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동행하며, 이후 의뢰인의 감형 사유를 명확히 주장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