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하철몰카범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 - 어떤 촬영이 처벌 대상이 될까?
- 2. 지하철몰카범 처벌 수위와 가중 처벌 대상 여부
- -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 - 형사처벌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처분
- 3. 지하철몰카범 처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필요성
- -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지하철몰카범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지하철몰카범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진이나 영상이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에 저장된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저장만 됐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촬영이 처벌 대상이 될까?
모든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해서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당시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장소와 각도, 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지하철몰카범 처벌 수위와 가중 처벌 대상 여부
지하철몰카범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촬영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이나 SNS 등에 올린 경우에도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촬영물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고 유포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처분
지하철몰카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 외에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취업제한 명령
- 보호관찰(사안에 따라)
3. 지하철몰카범 처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하철몰카범 사건은 범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는지, 초범인지 등은 양형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경 요소 | 해당 여부 |
|---|---|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나요? | □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인가요? | □ |
자수하거나 범행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나요? | □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나요? | □ |
촬영물 삭제 요청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나요? | □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나요? | □ |
동종 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나요? | □ |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나요? | □ |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했나요? | □ |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필요성
지하철몰카범 사건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 경위, 촬영 대상과 부위, 촬영 의도, 영상의 보관·전송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CCTV, 휴대전화 포렌식, 촬영물의 생성·삭제 이력, 메신저 및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준비,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만약 지하철몰카범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