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의뢰인 처벌 방어 성공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사건 당일 퇴근 후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의뢰인은 함께 타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해 치마 속등 신체부위를 허가 없이 촬영했는데요.

이때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고 있던 행인에 의해 촬영행위가 적발되고 경찰에 고소당한 뒤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앞두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실형만은 면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수소문하다 광주사무소에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스마트폰이 널리 쓰이고 인터넷과 전자기기가 일상에 스며듦에 따라 더욱 심각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는 무엇보다 해당 촬영물이 피해자의 신체를 통해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인 수치심,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촬영물을 반포하고 소지하는 일뿐 아니라 촬영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기에 주의를 요하는데요.

즉 촬영 행위를 하다 저장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이미 행동을 개시한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처벌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범행사실을 즉시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경찰 및 검찰의 조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답변하는 등 스스로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음 깊이 반성하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는 것을 강조해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일으킨 범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를 위해 합의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