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 성관계 촬영으로 카촬죄 혐의 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성범죄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영상 자료를 모두 복구하고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로 지목된 성관계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 측이 먼저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도 ‘빨리 지우는 거면 찍어도 돼’ 등의 동의없이 촬영을 진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관계가 정리된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으며, 진술 내용 사이에도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반복적인 진술 변경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3항의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용하여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동종 전력은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첫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미리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고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당일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연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완 설명하는 등 꼼꼼히 조력했습니다.

사례 속 의뢰인처럼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는지 등을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촬영물이나 채팅방에서 동의를 구하던 대화 내역이 삭제된 상황이라면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해서 다시 복구시켜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성범죄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하여 원팀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추어 증거를 수집하고 방어 전략을 구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이 경찰서 동행 등의 서비스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