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처벌수위 |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통매음 형량, 음란성·도달 판단 기준

통매음처벌수위를 논하기에 앞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규정하여,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금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성과 인격권의 안전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파일 전송뿐만 아니라 음란한 내용이 담긴 웹페이지 링크를 보내는 행위 역시 통매음처벌수위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법적 해석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보낸 메시지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고 기준과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매음처벌수위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 중 하나는, 직접적인 음란물 전송이 아닌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링크 자체는 단순한 주소일 뿐 음란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이 담긴 웹페이지의 링크를 보내는 행위가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도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도9775 판결 참고)

상대방에게 링크를 보내어 클릭 한 번으로 해당 음란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직접 전달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링크가 클릭했을 때 즉시 음란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단순히 메인 페이지 주소를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한정적 판단이 뒤따릅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매음처벌수위의 적용 범위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통매음처벌수위는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죄질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법정형과 실무상의 처벌 경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에서 확인되듯이 통매음처벌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취업이나 사회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통매음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일부러 채팅이나 앱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말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명 ‘통매음 헌터’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사과나 합의금을 전달하기보다는 논리적인 방어권 행사가 중요합니다.

통매음 혐의 대응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메시지나 영상을 보낸 구체적인 전후 맥락이 성적 욕망 유발 목적과 무관한가?
•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동의한 정황이 있는가?
• 문제가 된 표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준인가?
• 대화 상대방의 연령과 평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게임 내 채팅의 경우 승패와 관련된 분노 표출(단순 욕설)은 아니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