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매음처벌 성립 여부와 핵심 요건
- - 통매음 성립요건 3가지
- - '성적 목적'의 판단 기준
- 2. 통매음처벌 대응 시 주의사항
- - 대표적인 증거자료
- - 대응 시 주의사항
- 3. 통매음처벌 진행 단계 별 유의점
- - 1단계. 고소 접수·경찰 수사 초기
- - 2단계. 경찰 조사·송치 여부 결정
- - 3단계. 검찰 처분·재판 대응
- 4. 통매음처벌 대응 시 성범죄변호사 조력 사항
- - 통매음 피의자 대응 체크리스트
-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1. 통매음처벌 성립 여부와 핵심 요건
통매음처벌의 근거가 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성립요건 3가지
통매음처벌이 성립되려면, 위 세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의 판단 기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바로 성적 목적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특정 문장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대화가 시작되었는지
반복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있었는지
대화 전체의 흐름은 어떠했는지
표현의 강도와 전달 방식은 어떠했는지
즉, 동일한 표현이라도 사건의 맥락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인 다툼 과정에서 나온 일부 표현인지, 지속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역시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에서 성적 목적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2. 통매음처벌 대응 시 주의사항
피의자들이 통매음처벌 대응 과정 중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성적인 내용이 있었으니 무조건 처벌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일반인의 기준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인지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떠했는지
특히 일부 대화만 발췌하면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전체 대화를 보면 농담이나 다른 맥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일부 캡처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대화 기록과 시간순 정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거자료
통매음 사건에서는 일부 대화 내용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만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특정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대화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내용을 보존해야 당시의 맥락과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메시지를 추가로 삭제하는 행위는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 시 주의사항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기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변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기
메신저 대화, 문자, SNS 기록 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캡처만 제출하지 말고 전체 대화 맥락을 확보하기
통매음 사건은 대화의 전후 흐름이 중요한 만큼 특정 문장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대화 내용과 사건의 경위를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 전 사건 쟁점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기
성적 목적의 존재, 전달 경위, 표현의 의미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통매음처벌 진행 단계 별 유의점
통매음처벌 사건은 고소가 접수된 이후 경찰 수사, 검찰 처분, 필요 시 재판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확인되는 증거와 진술의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 방식이 사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해명이나 불필요한 연락, 일관성 없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행 절차를 이해하고 단계별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고소 접수·경찰 수사 초기
통매음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영상, 통화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우선 확보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거나 대화 삭제, 계정 탈퇴, 증거 수정 등을 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당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과 의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목적과 표현의 내용, 대화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진술이 사건 진행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단계. 경찰 조사·송치 여부 결정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디지털 증거를 종합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에 맞는 사실만 답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해 답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표현만 떼어놓고 설명하기보다 대화의 전체 흐름과 당시 관계, 대화가 이어진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화 원본, 통화기록, 캡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단계. 검찰 처분·재판 대응
검찰은 경찰 기록과 추가 증거를 검토해 기소유예, 불기소,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경우에는 성적 목적의 존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지 여부, 전달 방식 등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다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만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대화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는 최종 처분과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통매음처벌 대응 시 성범죄변호사 조력 사항
통매음처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라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통신 매체의 특성상 로그 기록이나 캡처 화면 등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방어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본인의 행위가 법률상의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통매음 피의자 대응 체크리스트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통매음 사건은 대화의 전체 맥락, 성적 목적의 존재, 상대방과의 관계, 디지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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