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변호사 | 부천변호사 조력, 통매음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마무리

의뢰인과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나 의뢰인은 점차 대화를 성적 목적으로 유도하려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대화를 지속하며 성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적 대화에 응하지 않자 욱한 마음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어플을 즉시 탈퇴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발언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로 간주하고 채팅 기록을 증거로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몇 달 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해 난항을 겪었습니다.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부천 분사무소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온라인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메시지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법적 기준에 따라 성립합니다.

2023도7199 판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 아닌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닌 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022도10688 판결에서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성적 욕설을 포함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히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음란한 메시지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며 피고인이 이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를 표출하며 음란한 욕설을 내뱉은 측면이 강했습니다.

의뢰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수는 있었지만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이 주된 원인으로 보였기에 해당 부분을 피력해야합니다.

의뢰인은 통매음죄와 관련된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천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했음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달았으며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