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저지른 의뢰인 변호해 불기소 결정 받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며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는 대학생이었는데요, 사건 당일도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는 다른 유저들과도 활발하게 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성으로 보이는 유저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편으로 절대 실제로 못 만날 사이이니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말을 수 차례 반복했고, 여성이 그만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의 계정을 차단했고, 이후 경찰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음란한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보낼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유발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을 처벌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에 나섰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을 처벌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재판에 가기도 전에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매우 많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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