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성희롱 성립 기준, 사례, 대처 방법 알아보기

인터넷성희롱은 통신 매체를 이용해 상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희롱이란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성희롱은 인터넷 상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채팅을 보내는 경우 등에 성립합니다.

인터넷성희롱에 대한 모든 것,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매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해당 혐의가 성립됩니다. 만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 공용 공간에 게시됐다면 도달로 보기 어렵기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대방에게 전달할 의도와 게시물의 성격에 따라 통매음이 아닌 공연음란, 모욕,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음란이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흥분, 자극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자극, 흥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음란이 되는 것은 아니고 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②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노골적인 성적 묘사인지 ③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자극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음란한 정보로 인정되는 것의 예시는 성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문구·메시지, 상대방에게 강제로 전송한 음란 동영상, 사진, 성적 대화 기록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넷성희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됩니다.

인터넷성희롱을 해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 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에 도달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인터넷성희롱으로 처벌 위기인 의뢰인의 실형을 방어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인터넷성희롱 사례와 변호사의 방어 전략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성희롱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빠르게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1. 사건 초기 단계 대응
핵심 목표: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며 증거를 확보

진술: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시 충동적·감정적 반응 금지

증거 확보: 자신이 무고하거나 오해를 받는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메신저, 이메일 기록, SNS 기록 등 원본 증거 확보

2.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대응 전략

혐의 부정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대화 의도, 표현 의미, 맥락 등 객관적으로 성희롱이 아님을 입증, 메시지 발신 경위, 유포 경로, 상대방의 반응 등을 정리하여 무혐의 주장

혐의 인정하는 경우: 범행 인정 + 반성 태도 강조, 피해 회복 노력, 사과 메시지, 합의 시도, 명예 회복 조치

형량 감경 요인 활용: 초범, 범행 후 자수, 피해자 피해 회복 노력

3. 증거·자료 활용 전략

증거 유형: 채팅 기록, SNS 메시지, 이메일, 블로그 댓글, 녹취, 캡처본 등

증거 분석: 의도적·계속적·공격적 성격 여부, 피해자 반응, 강압성 여부, 맥락상 장난·농담·오해 가능성 여부

증거 제출: 변호사와 함께 조사 단계에서 증거 정리 후 제출

4. 합의·조정 전략

피해자 합의: 민사·형사 모두 고려

사적 합의 가능성: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제출

사회적·심리적 접근: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 계획 제시

5. 수사·재판 단계 전략

수사 단계: 변호사와 동행, 필요 시 전문 감정 요청 (인터넷 범죄 전문 감정, 메시지 진위 여부)

기소 단계: 검찰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확보 (사회봉사, 심리치료 등)

재판 단계: 합의, 피해 회복 노력,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적극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