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음란물유포죄에서 음란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표현물을 의미합니다.

음란물은 아래의 요소를 전체적으로 종합 평가해 판단합니다.

음란물유포죄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음란동영상 본 남성 음란물유포죄 인정

A씨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음란물과 몰레카메라 영상 등을 시청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특성상 하나의 파일을 1대 1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파일을 가진 여러 이용자로부터 조각들을 동시에 전송받고, 저장된 파일을 자동으로 업로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프로그램 이용법과 파일 공유 방법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 음란물 삭제 명목으로 유포 방조했다는 혐의 유죄 인정

‘디지털 장의사’로 알려진 A씨는 음란물 삭제를 명목으로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관계자에게 광고비 600만 원을 제공하고, 해당 사이트 내 불법 영상물 삭제 권한을 독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유포를 촉진한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삭제 요청 대행이 아닌, 음란물 유통 구조 내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아 이익을 취한 경우에도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 신중히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첫 내용은 수사 및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이후 진술로 번복이 어렵습니다.

▶고의성, 공연성, 유포 범위 부인 검토

-사실 관계 파악 후 고의성 부인 검토하거나 비공개 환경에서 이뤄졌다면 공연성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전자기기 분석 대응

-휴대폰, 노트북 등이 포렌식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TIP. 나홀로 대응 방법

-조사 내용 녹음 가능 여부 확인(미리 요청 필요)
-진술서 사전 작성: 유포 의도 없었다는 점, 고의성·공연성 부인 입장 정리
피의자 신문 전, 반드시 혐의 사실 명확히 확인
-제출 자료는 사전에 복사본 확보
-묵비권, 변호인 조력권 고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