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란물소지죄란?
- - 음란물소지죄 법적 판단은?
- 2. 음란물소지죄 처벌 기준은?
- - 형사 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불이익은?
- 3.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대응 방법은?
- - 경찰 수사 단계
- - 검찰 수사 단계
- - 재판 단계
- 4. 음란물소지죄 해결 사례는?
- - 음란물소지죄 혐의 받고 있다면?
1. 음란물소지죄란?
음란물소지죄는 N번방 이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음란물소지죄에서 음란물은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단순히 저속한 것 이상으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하며 성적 흥미를 끄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등의 다른 가치는 찾아보기 힘든 것을 음란물이라 보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만이 처벌 대상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 자체로 처벌 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음란물소지죄 법적 판단은?
음란물소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하거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음란물소지죄 법적 판단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돼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와 이를 배포, 반소, 소지, 시청 등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에 한해서만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 :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만일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2. 음란물소지죄 처벌 기준은?
음란물소지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돼 처벌이 내려집니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횟수가 늘어나면서 처벌 형량이 더욱 강해지고 있기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음란물소지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
형사 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불이익은?
음란물소지죄는 엄연한 성범죄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 처분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처분을 내리는 기준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
아동 및 청소년기관 취업제한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3.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대응 방법은?
음란물소지죄를 저질러 적발되거나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조사, 검찰조사 등을 거치고,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 전략을 이용해 대응해야 합니다.
1. 소지 여부 다툼
음란물소지죄는 실제 ‘소지’가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 저장·보관하지 않았거나 접근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 계정, 친구나 가족이 사용한 컴퓨터·휴대폰,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 등은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음란물의 성격 확인
모든 자료가 음란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성인 대상 일반 음란물, 만화/웹툰 등은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대상, 내용,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를 확인하고, 불법성이 낮거나 범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및 목적 부정
음란물소지죄는 고의성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운로드나 저장이 실수, 업무상 확인 등의 목적이었다면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직업상 교육·연구 목적으로 접근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또는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범죄 규모와 양
음란물 소지량, 유통·공유 여부, 반복성 등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순 개인 소지인지, 친구와 공유했는지, 대량 다운로드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초범 여부
초범 여부, 사회적 지위, 나이, 가정환경 등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단순 소지 사건의 경우 가족·지인 탄원서를 제출해 사회적 안정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6.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음란물 관련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교육, 상담, 심리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증명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
음란물소지죄 혐의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절차는 경찰 수사 입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경우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뤄지기도 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 수사 단계 조력 사항
사실관계 및 증거기록을 정확히 파악해 의뢰인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 예측, 대응 전략 마련
불구속 수사를 목적으로 의뢰인 사안에 맞는 솔루션 제시
경찰 수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
실제 경찰 조사 시 동행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진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수사 단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음란물소지 혐의가 인정된 경우 송치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 수사 단계 조력 사항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 동행
의뢰인의 진술 방향성 설정
재판 단계
만일 검찰 수사 이후 기소돼 재판을 앞두게 되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음란물소지죄는 보통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안에 맞는 감경요소를 들어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재판 단계 조력 사항
변론요지서 등 제출
변론 진행
공판 대리 출석, 결과 청취
4. 음란물소지죄 해결 사례는?
음란물소지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본 법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위반 무죄 사례 1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톱 압수 및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으로 음란물 시청은 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로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한 적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관련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과 위법 수집 증거 가능성을 근거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N번방 채팅방 개설 후 아청물 시청·소지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며 문제가 된 파일의 접근 기록이 폴더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괄 기록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데스크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었음에도, 고의로 다운로드한 것이 아님을 인정 받아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위반 무죄 사례 2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지 몰랐으며 단순 폴더 정리 과정에서 파일을 다루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란물 소지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인식 후에도 계속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지막 접근 기록으로 각 영상을 실제로 시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됐으나 검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항소심 방어 전략 수립해 대응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소지죄 혐의 받고 있다면?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두려운 마음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음란물 등을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해 인터넷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들을 수집해 증거를 복구해낼 수 있습니다.
만일 이처럼 증거를 삭제하려다 적발되면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음란물소지죄의 감경 요소를 분석해 의뢰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에 등장한 피해자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음란물소지죄 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시고 적합한 솔루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