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란 업무나 고용,&nbsp;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및 감독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 등을 사용해 추행하는 범죄인데요.&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단기준과 신고방법 

온라인그루밍이란 온라인으로&nbsp;상대를&nbsp;조종,&nbsp;유인하여&nbsp;성적 행위를&nbsp;유도하는&nbsp;범죄로&nbsp;미성년자를&nbsp;대상으로&nbsp;하였다면&nbsp;처벌&nbsp;대상이&nbsp;되는데요.&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그루밍 원인, 처벌 수위, 해결방안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 및 대응, FAQ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성범죄의 종류,&nbsp;공소시효,&nbsp;성범죄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유사강간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음란물유포

[부산변호사추천 선고유예받은사례] 부산변호사추천 도움받아 선고유예판결받아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은 의뢰인, 대륜 조력받아 ‘무죄’ 성공

음란물소지죄란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nbsp;이를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등의 행위까지 법률도 금지하는 개념입니다.&nbsp;

음란물소지죄,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56%;"><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450020324.webp" width="800" height="400" alt="음란물소지죄"></figure>&nbsp;음란물소지죄는&nbsp;N번방 이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nbsp;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저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nbsp;그렇다면 음란물소지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nbsp;

음란물소지죄란? 

음란물소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을 소지,&nbsp;시청하거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nbsp;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nbsp;소지,&nbsp;시청할 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불법촬영물 소지,&nbsp;시청한 경우에&nbsp;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와 이를 배포,&nbsp;반소,&nbsp;소지,&nbsp;시청 등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nbsp;&nbsp;불법촬영물은 촬영 대상자의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nbsp;&nbsp;만약 촬영 대상자가 성인이고 음란물 촬영 상황과 그 후 상황에서 촬영 대상자들이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시청만으론 처벌받지 않습니다.&nbsp;&nbsp;아동,&nbsp;청소년 성착취물 소지,&nbsp;시청한 경우에&nbsp;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nbsp;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nbsp;유포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보다시피 음란물을 소지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nbsp;음란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nbsp;아동,&nbsp;청소년 성착취물일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nbsp;

음란물소지죄 성립 기준

음란물소지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nbsp;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처벌됩니다.&nbsp;&nbsp;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게 되면서 처벌 형량이 더욱 강해지고 있으니,&nbsp;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음란물소지죄 처벌 

음란물소지죄,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아동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nbsp;소지,&nbsp;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td></tr></tbody></table></figure>

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소지죄는 엄연한 성범죄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nbsp;신상정보 등록&nbsp;√&nbsp;신상 공개 고지 명령&nbsp;√&nbsp;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nbsp;√&nbsp;아동 및 청소년기관 취업제한&nbsp;√&nbsp;전자 장치 부착 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nbsp;√&nbsp;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nbsp;

음란물소지죄 보안처분 

음란물소지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nbsp;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사례&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tbody><tr><td>&nbsp;A&nbsp;씨는 채팅에서 만난 여성이 영상통화를 통해 나체를 보여주자,&nbsp;이를 캡처하였고 이를 알게 된 여성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nbsp;&nbsp;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아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nbsp;변호사는 영상통화 캡처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범을 강조하여&nbsp;🔗<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_new/2564">A&nbsp;씨의 무죄</a>를 끌어냈습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

음란물소지죄 해결사례

음란물소지죄는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로 그만큼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nbsp;

음란물소지죄 대응 

음란물소지죄의 가해자라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nbsp;&nbsp;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nbsp;

음란물소지죄 - 가해자인 경우

음란물소지죄의 피해자인 경우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nbsp;&nbsp;해당 영상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으고 만약 가해자가 소지한 영상이 있는지 모른다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nbsp;&nbsp;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nbsp;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