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무죄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 N번방처벌 위기로부터 구제

결과 무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큰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경찰의 말을 믿고 쉬는 날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경찰은 갑자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며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 후 의뢰인의 집까지 동행하여 의뢰인 소유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톱까지 가져갑니다.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음란물을 시청한 적은 있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로 내려받은 적은 없었기에 너무나 억울했지만, 난생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부당하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N번방'에 가입한 적이 없고 뉴스를 보고 저런 일이 있었냐며 놀랐던 의뢰인은 불합리한 조사를 받으며 N번방 참여자로 누명을 쓰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처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등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2>N번방 가입자로 의심받아 아청법위반 혐의</h2>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큰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경찰의 말을 믿고 쉬는 날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경찰은 갑자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을 위반하였다며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 후 의뢰인의 집까지 동행하여 의뢰인 소유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톱까지 가져갑니다.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음란물을 시청한 적은 있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로 내려받은 적은 없었기에 너무나 억울했지만, 난생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부당하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N번방'에 가입한 적이 없고 뉴스를 보고 저런 일이 있었냐며 놀랐던 의뢰인은 불합리한 조사를 받으며 N번방 참여자로 누명을 쓰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처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2>성착취물 소지 등 아청법위반 고의성 없어</h2>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부당한 조사 과정에 항의하며 의뢰인은 무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소위 N번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호기심에 익명채팅방에 접속하여 링크를 조회한 것뿐, N번방 채팅창 개설 후 의도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적이 없음■ 검사 측에서 조사한 증자 자료에 의하면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거나 삭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움■ 문제가 되는 파일에 최근 접근한 기록이 남아있으나, 폴더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폴더 내 파일을 일괄 이동하여 모든 파일에 동일한 기록이 남아있음■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위반이 의심되는 상황 및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물은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음 <h2>성착취물 발견됐으나 아청법위반 무죄 판결</h2>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소유의 데스크톱에서 문제가 될만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었으므로 무죄 판결을 받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사건 전담팀의 노하우로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고의로 내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