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로 방어]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했으나 형사처분 면함

결과 선고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으며, 초대를 받은 사람 중에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포함한 손님들이 의뢰인의 집에서 머물기로 하였기에 의뢰인은 이성인 피해자를 배려해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그럴 필요 없고 의뢰인의 옆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새벽녘 술기운에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멈추지 않았습니다.다음날 아침에도 같이 식사를 하고 인사를 하며 헤어졌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2>술 마신 후 직장동료에게 스킨십해 강제추행 혐의</h2>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으며, 초대를 받은 사람 중에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포함한 손님들이 의뢰인의 집에서 머물기로 하였기에 의뢰인은 이성인 피해자를 배려해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그럴 필요 없고 의뢰인의 옆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새벽녘 술기운에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같이 식사를 하고 인사를 하며 헤어졌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2>고의없는 강제추행, 사직 및 반성 강조</h2>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를 피하고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연락을 거부하여 무리하게 직접적인 만남을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와 동성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의뢰인과 함께 일하기 불편하다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직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의뢰인과 같이 자겠다고 얘기한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을 거부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 <h2>강제추행 선고유예로 형사처분 면해</h2>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고, 해당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므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대륜의 사건 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강제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