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2025년 2월 21일 제주 형사1부는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인 징역 7년을 유지하고 일부 명령을 새롭게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서귀포시 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인 B양을 수 차례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양에게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 집에 찾아가 돌멩이를 던지겠다”며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B양은 부모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놀이터를 가는 것을 꺼리다 약 2년 뒤 부모와 함께 마트에 갔다 A씨를 본 B양이 극도로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수상하게 여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 일시 등이 모두 특정됐으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징역 7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증거에 따라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형사 처벌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보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기간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및 불송치 처분을 받아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 등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 전략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행위 존재 여부 다툼

성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등을 검토해 추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고의성 및 성적 의도 부정

행위가 있었더라도 추행 고의가 없었다면 이를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공간에서의 접촉, 돌봄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은 성적 의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보통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주변 상황과 맞지 않거나, 과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 변화, 모순된 부분, 외부의 개입 가능성 등을 밝혀내어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증거 확보 및 적극적 반박

CCTV, 문자·카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를 적극 제시하면 재판에서 큰 힘이 됩니다.

5. 미성년자 인지 여부
만일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남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만일 성추행 할 의도를 가지고 미성년자성추행을 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긴급 대응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기에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신체 자유를 박탈 당하기에 변호사와의 소통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감형 자료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1. 감경 요소 분석
양형위원회는 추행의 정도가 약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거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등의 경우를 미성년자성추행 감경 요소로 보아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합의 대행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야 하나 미성년자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해야 하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에 나서 양 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손해배상소송 방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보통 추후 그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형사 처벌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당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 초기 대응

□ 혐의 파악: 경찰 출석 전 어떤 구체적 행위가 문제 되는지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인 선임: 초동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변호인 없이 조사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 증거 보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등은 보존해야 합니다.

2. 경찰·검찰 조사 단계

□ 일관된 진술 유지: 진술 번복은 ‘허위 진술’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 검토: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나 과장이 없는지 변호사와 함께 분석합니다.

□ 피의자 신문 준비: 예상 질문 리스트를 변호사와 사전 모의해 대비합니다.

□ 구속 가능성 확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가 함께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방어 전략 수립

□ 성립 요건 검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고의적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다툽니다.

□ 합의 가능성 탐색: 피해자와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변호사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 형사공탁 고려: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공탁을 통해 반성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사회봉사 활동 증명서, 가족 부양 자료 등은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