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미성년자성추행은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를 성추행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여겨 처벌 형량이 높습니다.

성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나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에 연루되었다면,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등 미리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해당합니다.

위계나 위력을 동원하여 미성년자를 추행한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도 또는 객관적 상황에 관한 속임수를 쓰거나 위력을 보여 추행할 경우 위계나 위력으로 인한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미성년자를 추행할 경우 성립됩니다.

위의 경우에서 미성년자가 신체접촉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미성년자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중요한 성립 요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성인이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분류되어 합의로 한 스킨십일지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성추행한 가해자가 같은 미성년자 일지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의 처벌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성추행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상해까지 한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방법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