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의미는
-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청법과 차이점
-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
- 3.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수위
-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보안처분
- 4.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해결 사례
- 5.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대응방법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최근 가출 청소년 커뮤니티를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보도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요건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청법과 차이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 아청법 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간단히 구분해보면, 아청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자에게 해당하는 혐의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다는 성립 조건 없이, 피해자의 나이만 충족된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됩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이 강화되며, 피해자 나이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했을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13세 미만의 자를 간음했다면 처벌됩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만 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의한 성관계 또는 유사성교를 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단,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 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수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수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3세 미만 자를 간음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3세 미만자에 대한 유사성교를 한 경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를 한 경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처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보안처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 성명, 성범죄 경력 정보, 직업 직장 등 소재지와 실제 주거지 등 정보 등록
2) 신상공개 고지 :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 공개 정보 열람 가능
3) 전자발찌 부착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취업 제한
5) 성교육 수강 명령 : 성범죄자별 특성 맞춤 교육
6)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 미국 무비자 프로그램 이용 불가
7) DNA 채취 및 보관 : DNA 감식 시료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보관
4.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해결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받았지만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씨의 사례
A씨는 어플을 통해 조건 만남을 가지다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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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의 사례
B씨는 중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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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대응방법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민사상 손해배상 이후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모습을 피력해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성범죄 수사, 재판 경험을 지닌 판사, 검사, 경찰 경력의 성범죄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여 과중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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