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 아청법 나이 기준, 아동성범죄처벌 수위, 대응 방법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동,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이에 성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성범죄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19세가 되지 않은 경우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아동범죄로 분류됩니다.

또한 아청법 나이 기준은 피해자의 현재 나이가 아니라 사건 당시 나이로 판단하기에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다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 받았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행 이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5년의 징역형을 추가 받은 것입니다.

이와 더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개설해 미성년자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제작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 아청법위반으로 2021년 징역 42년을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공범 강훈과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 받았습니다.

이번 징역 5년형이 추가 되면서 사회로 돌아올 날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가 많이 적용되는 행위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영상, 사진, 음성, 문자 등 디지털·물리적 매체를 제작, 배포, 소지, 시청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제작·촬영: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직접 기록
▶배포·공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전달·유포

▶소지·시청: 성적 목적의 소지, 시청 자체도 범죄

▶저장·편집: 기존 자료를 저장하거나 편집·가공해도 처벌 대상

이러한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아동범죄는 아래 수위의 아동성범죄처벌이 내려집니다.

아동·청소년 강간죄는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 성인 강간죄와 달리, 아청법은 피해자의 나이 자체를 중요한 보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무겁게 적용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강간죄는 형량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아청법상 강간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행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강제로 행한 경우

▶고의성: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점

만일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아청법위반의 강간죄가 아닌 형법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전이나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행위 유형: 금품,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적 행위를 제공받는 경우, 알선, 중개, 광고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

아청법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처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