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 대륜 조력 받아 아청법 위반 혐의 의뢰인 '무죄' 성공

의뢰인이 대륜 광주사무소에서 털어놓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으로 활동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둘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지며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 더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약 한달 뒤, 피해자는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의 추궁 끝에 의뢰인과의 만남이 원인일 것이라 생각해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피해자는 연락을 차단했고, 결국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이들을 성과 관련된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해당 법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데요.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의 죄를 범하였다면 매우 엄중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이들을 이용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청소년 성매매 등의 행위를 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건 당일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신원을 제공해주며 먼저 성관계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일상적인 연락을 취한 것을 보면, 강제로 위계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과거 진료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의뢰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성명 불상의 여러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어왔고, 그 이후 성병이 의심되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봤을 때,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성병의 유일한 책임이라고 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니 단순히 억울하다는 태도를 일관한다면 혐의를 벗기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대응그룹을 운영하여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의 법원, 검찰, 경찰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철저한 밀착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