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강제추행변호사 조력 | 진주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진주강제추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은 모임 회식을 함께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진주시 평거동 근처 술집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고, 2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만취하여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져 추행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표시에도 멈추지 않고 추행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자 진주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진주강제추행변호사는 성적인 부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학창 시절부터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진주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과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주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고자 인지행동 개선훈련을 수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신체접촉은 우발적이었습니다.

진주강제추행변호사는 신체접촉 부위가 비교적 성적으로 덜 민감한 손과 팔이며, 접촉의 시간이 짧았던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진주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풍부한 강제추행 소송 승소 경험을 가진 진주강제추행변호사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강제추행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