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이의신청 | 성범죄 불송치 불복 시 이의신청서 작성법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경찰은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고소인은 해당 통지서를 받은 후 사건이 왜 불송치되었는지 그 이유가 담긴 '불송치 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데, 경찰이 이를 배척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그 논리적 허점은 없는지 찾아내는 것이 이의신청의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인한 수사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이나,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의신청 권한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고 고소한 상황이라면 경찰의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검사의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유서에는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불송치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당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진술의 차이임을 설명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당시 대화 녹취, 주변인 증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 등의 검토를 거쳐 논리적인 허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새롭게 발견된 증거가 있다면 이의신청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의 정황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지인의 진술, 사건 직후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 내역, 피해 사실을 알린 상담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경찰의 불송치 논리를 무너뜨릴 근거로 연결하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성인지 감수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거나, 사소한 기억의 오류를 근거로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폰 메시지, 위치 정보, 통화 기록 등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폰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거나, 삭제된 기록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면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맥락을 분석하여 가해자가 기망 행위를 했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하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검사가 피해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검찰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대검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법경찰 불송치 결정 사건 중 25,048건의 이의신청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이중 연말까지 기소한 사건은 528건에 달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다시금 불기소, 기소유예 등 고소인 측에서 원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법리적 빈틈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한 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분야에 특화된 다수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원펌(One-Firm) 체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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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법적으로 완벽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피해 회복의 길이 막혔다고 느껴진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의 반전 기회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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