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률사무소 | 강간 혐의 의뢰인 변호, 무죄 판결

‘성범죄’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

▶🔗강제추행죄: 폭행·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을 성추행

▶🔗성희롱: 성과 관련된 말,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및 굴욕감을 주는 행위

▶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범죄 사건 당일 이후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고 싶다”, “지난주처럼 또 같이 있으면 좋겠어”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해당 메시지들은 성관계 직후 수일간 이어진 내용으로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표현들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식사·여행을 제안하며 관계를 이어가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강압이나 강제성이 아닌 정상적인 연인 관계 속 합의된 관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의뢰인이 사건 당일 상대방 거주지에 출입한 경로, 시간대, 그리고 이후 귀가한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현관 출입기록, 복도 CCTV, 엘리베이터 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웃으며 대화하거나 자연스럽게 안고 있는 모습을 증거로 제출하며,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에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과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연락을 지속했으나 의뢰인이 이별 의사를 밝힌 직후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상대방의 고소 시기가 실제 피해에 대한 대응보다는 이별 통보에 대한 감정적 보복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이나 정황에 대한 설명이 일부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고소 동기 및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