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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강제추행

성추행신고 | 성추행신고 당했으나 불송치 마무리

성추행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신고 당했을 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CONTENTS
  • 1. 성추행신고 당한 의뢰인, 사연은?arrow_line
  • 2. 성추행신고, 성추행 처벌 수위는?arrow_line
    • - 성추행 성립 요건
    • - 성추행신고 대응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3. 성추행신고, 전문변호사 조력 내용은?arrow_line
    • - 사건 경위 분석
    • -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 - 증거 확보
  • 4. 성추행신고 사건 대응 결과는?arrow_line

1. 성추행신고 당한 의뢰인, 사연은?

성추행신고 당한 의뢰인, 사연

성추행신고를 당했다며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A씨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주말을 이용해 당일치기 바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친한 선후배 사이로 여러 번 단둘이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적도 있었으며 이날 역시 가볍게 추억 여행을 계획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일 오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A씨를 태우고 인근 해안가로 이동했으며 중간에 카페에 들르고 유명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등 특별한 문제 없이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귀가 이후 A씨는 의뢰인과의 연락을 피했고 몇 주 뒤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차량 이동 중 A씨의 종아리를 쓸어내리고 식사 중 팔을 감싸며 스킨십을 했으며 바다에서 사진 촬영을 핑계로 어깨를 감싸 안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성추행신고, 성추행 처벌 수위는?

성추행신고를 당한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추행신고만으로도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사회적 낙인 등 치명적인 후폭풍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h3 img성추행 성립 요건

성추행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상대의 저항을 곤란하게 했다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습 추행 자체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고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h3 img성추행신고 대응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성추행신고를 당했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


2. 혐의 부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것


3.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신빙성 문제점을 파악할 것


4. 경찰조사 및 진술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

3. 성추행신고, 전문변호사 조력 내용은?

성추행신고 당한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h3 img사건 경위 분석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긴급 상담 요청을 받고 즉시 경찰서에 연락해 조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방향과 처분 결과를 좌우하기에 경찰조사 이전에 반드시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여행 당시 이동 동선, 시간대, 대화 내용, 식사 장소, 차량 내 상황까지 세부적으로 복기했고 의뢰인이 불리하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차량 안 좁은 공간, 팔짱 낀 사진 등)을 확인해 사전에 해명할 논리와 정황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과거 교류 내용, 연락 빈도, 여행 전후 메시지 내역도 전수 조사해 진술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h3 img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이 긴장해 말실수나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2차례 진행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모범 답변을 정리해 의뢰인의 진술 태도와 어투까지 교정하도록 도왔습니다.


실제 경찰조사에도 전문변호사가 동행해 진술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수사관이 편향된 질문이나 유도심문을 할 경우 즉시 대응했습니다.

h3 img증거 확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성추행신고를 당한 의뢰인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귀가 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드라이브 가요!” 라는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확보해 고소장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성추행신고 사건 대응 결과는?

성추행신고 사건 대응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성추행 신고 사건 대응 끝에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와 반박 증거의 설득력을 인정해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신고를 당했다면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떠나 반드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조사 일정 조율,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증거 수집, 피해자 진술 반박 논리 설계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억울한 혐의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성추행신고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신고 | 성추행신고 당했으나 불송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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