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전문변호사 | 공연음란죄,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조력해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구성요건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반드시 강한 것이 아니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우발적으로 벌인 행동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은 신입생 새내기 회식으로 의뢰인이 평소보다 더욱 많은 술을 마신 상황이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제 막 성년이 된 의뢰인이 자신의 주량을 잘 모른채 만취하였고,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부딪힌 곳은 어깨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부딪힌 것은 사실이나 부딪힌 곳은 어깨였으며 의뢰인의 노출된 성기로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해 길을 가던 행인과 부딪힌 것일 뿐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최근 명문대에 입학할 정도로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명문대 신입생인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임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즉시 정신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공연음란죄나 강제추행죄는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평판 손상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으로 성범죄 사건에 전문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TF팀 구성 및 전략 회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으로 CCTV 등 증거 수집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및 대리 협상
수사기관 제출용 의견서, 탄원서, 양형자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