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무법인 방어 사례 | 강제추행죄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였습니다.

한 직원이 계속해서 지각을 하거나 성과가 떨어지는 등 업무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 이를 독려하고자 면담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두드려줬다고 하는데요.

상대방도 이 행동을 응원과 독려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대답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해당 직원이 퇴사하더니, 당시 등을 두드린 것이 강제추행이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받아 처벌을 방어하고자 성범죄법무법인에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상처를 입혔다는 것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사죄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음 깊이 속죄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업무를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피해자에게 등을 두드린 것이지 강제력을 동원해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요.

변호사는 사건 당시 둘 사이 오갔던 말과 전후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문이 열린 사무실이었고 복도에서는 다른 직원들도 오가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는 해당 장소가 의도를 가지고 강제추행을 일으키기에 매우 부적절한 장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 혐의에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그에 맞는 법리적 주장과 증거수집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들이 사건의 초기부터 판결까지 밀착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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