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 및 지하철 추행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범행 장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여야 함

단순 개인 주거지나 사적인 장소에서의 추행은 해당되지 않음

2. 행위 내용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것

손, 신체 일부, 물건 등을 이용한 간접적 접촉도 포함될 수 있음

3. 목적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어야 함

우연적 접촉이나 장난 등 단순한 신체 접촉은 성립하지 않음

강제추행죄는 협박 또는 폭행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일어나는 범죄인데 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그러한 수단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신고에 의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역형과 높은 수위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 조사 단계

범행 인정 및 협조: 솔직히 인정하되, 구체적 범위와 상황 설명에서 과장·은폐 금지

반성 태도 입증: 조사에서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사과 의사 명확히 전달

② 피해 회복 단계

피해자 합의 시도: 금전적 배상, 진심 어린 사과 등을 통해 피해 회복

공탁 등 법적 조치: 형사처벌 전 피해 회복을 일부 완료하면 감형 요소로 작용

③ 검찰 및 법원 단계
감경 요소 확보: 초범 여부, 자수, 피해자 합의, 조사 협조 등

선처 자료 확보: 탄원서 작성, 선처 요청 자료 제출 등 형량 축소화 전략 수립

① 경찰 조사 단계

혐의 전면 부인: 사건 당시 상황, 알리바이, 제3자 진술 확보

증거 수집: CCTV, 스마트폰 기록, 메신저 기록 (사건 당시 타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 확보

② 검찰 단계
고소인 진술 검토: 고소인의 주장 신빙성 분석, 허위 고소 여부 확인

③ 법원 단계

반박 자료 제출: 디지털 증거, 목격자 진술, CCTV 등 사건 반박 자료 제출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신 채 찜질방을 찾아 잠을 청하고자 하셨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있던 남성으로부터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고소 내용은 A씨가 술에 취해 종아리부터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이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 했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B씨는 마을버스에서 눈 앞에 있던 여성의 다리를 보고 충동적으로 만지게 돼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범행했을 뿐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며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만나 합의 대행에 나섰고,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 대해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