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준 판단 요소, 처벌 수위는?

성추행기준에서 성추행의 정확한 법률 죄명은 강제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 성추행인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봅니다.

성추행이 성립되는지는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추행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주로 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불쾌함에 따라 성추행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성추행은 객관적인 물증이 남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불쾌함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정되며 행위자의 의도는 추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가해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성추행기준에 따라 자신이 피해를 입은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도록 하려면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상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이해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아래 요소를 특히 중대하게 판단하여 양형을 높입니다.

① 피해자의 취약성 :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즉시 경찰 신고, 아동 진술 기록, 사건 당시 CCTV 확보

② 위계·위력·업무상 지위 이용 : 상사·교사·선배 등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

▶동료 증언, 업무 메신저 기록, CCTV 확보, 피해 진술 기록

③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범행

▶CCTV, 목격자 확보, 스마트폰 영상 기록, 상황 사진

④ 반복적·계획적 행위

▶일자별 사건 기록, 동료 진술, 메시지·이메일 증거 수집

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가중 요인으로 작용

▶피해자 진술서 작성, 경찰 진술, 보호자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