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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13세미만강제추행 | 개념
- 2. 13세미만강제추행 | 처벌 수위
- - 13세미만강제추행 | 양형 기준
- - 13세미만강제추행 | 감경 요소
- 3. 13세미만강제추행 | 전문변호사 조력
1. 13세미만강제추행 | 개념
13세미만강제추행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원 판례들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에서는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기습추행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봐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 접촉은 물론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들추는 행위, 어린 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가 모두 추행에 해당 됩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①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②추행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통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에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을 상대로 추행의 행위를 한 경우 13세미만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2. 13세미만강제추행 | 처벌 수위
13세미만강제추행의 경우 13세 이상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공소시효도 배제되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형법상 성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아래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19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상한선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늘 알아볼 범죄인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13세미만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상한선,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미만강제추행 | 양형 기준
13세미만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양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감경 | 기본 | 가중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
이와 같이 13세미만강제추행 범죄는 매우 높은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 감경 요소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감경 받기 위해 감경 요소를 내세워야 하는데요,
양형위원회는 다음의 행위들을 13세미만강제추행 범죄 양형의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때
3. 상당한 피해 회복을 마친 때
4.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때
5.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때
3. 13세미만강제추행 | 전문변호사 조력
13세미만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높은 형을 권고하고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들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전혀 몰랐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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