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의정부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해자 아동과 집 근처 놀이터에서 만났고, 가끔 놀아주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 아동 부모님은 이런 의뢰인을 믿고 의뢰인에게 아이를 맡길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일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그날도 아동과 장난을 치다가 놀이터 의자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깨보니 피해자 아동과 그 부모님이 있었고, 의뢰인이 아동을 만졌다고 얘기하며 의뢰인을 추궁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였고 피해아동과 부모님은 사과하는 의뢰인을 용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아동이 선생님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자 선생님이 의뢰인을 고소한 것인데요.

결국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의정부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만약 13세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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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체납 사실이 전혀 없으며, 국가의 의무를 모두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평소 행실을 봐온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아동과 부모님에게 의뢰인이 사죄를 전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아동과 그 부모님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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