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한 의뢰인 처벌 방어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를 받아 처벌 방어를 위해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사이트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상대는 의뢰인이 마음에 든다며 본인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를 칭찬하며 본인도 사진과 영상을 보냈고, 서로의 영상을 교환하였습니다.

당연히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던 의뢰인은 상대에게 더 많은 영상이 없냐고 요구하였으나 상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인 줄만 알았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하려는 의도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청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제작을 한 혐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를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고 상대가 전송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 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착취물의 배포나 제작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에 대해 질문을 하였을 뿐, 자세나 행동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상대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한 적이 없으며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니 감형을 바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면밀한 상담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위반의 실형을 면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부터 재판 과정까지 전과정을 전문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