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의뢰인에 집행유예 받아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과 피해자,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한 사건 발생 당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친동생인 피해자를 비롯해 여러 지인들과 함께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했고, 피해자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아 의뢰인은 피해자가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성관계를 시작할 때에도 별다른 거부의사 표시가 없었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성관계 중단을 요구하여 성관계를 바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멈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자로부터 ‘위계 등 유사성행위’로 신고를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이어가지 않았으며, 피해자 내심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점 등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실형을 방어하고자 저희 대륜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7세로 성적 자기결정권 및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가정환경 속에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었고, 성인지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인도할 만한 보호자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중학교 교과과정을 검정고시로 통과하여 일반적인 학생들에 비해 또래 집단 및 미성년 당시에 발생할 수 있는 또래간의 나이에 따른 위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부터 재판과정까지 단 한번도 불참석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과 말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위압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평소 이성관계에 있어 준법정신을 가지고 최대한 법에 어긋나는 일을 지양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성적 가치관에 관하여 바로잡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최고형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기준을 넘어선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만일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 체포 후 자신의 재량에 따라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와 함께 재판에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의 혐의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