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상담 집행유예 방어] 창원변호사상담으로 준유사강간을 집행유예로 방어

창원변호사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은 창원 시내에서 회사 직원 간에 단합 차원의 회식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식 자리는 전원이 오랜만에 모이다보니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일부는 만취를 하여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중 호의적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집까지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집을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숙소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더러워진 의류 등을 정리해주고 잠을 자던 중 성관계를 시도했고, 잠에서 깬 피해자는 행위를 멈추고 준유사강간으로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발당한 것에 대한 혼란함과 대응이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창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유사강간’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사강간죄 처벌

○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직원 간 성관계를 시도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 이후 벌인 행동을 반성한다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비슷한 범죄나 행위를 살면서 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하며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 드리고자, 합의금 지급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이해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대륜의 전문변호사들은 준유사강간에 대해 경험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 의뢰인처럼 복잡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으로 그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