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성남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가해자에게 강제추행혐의로 실형 선고 받아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자와 동급생입니다. 친구들 여럿이서 가해자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를 틈타 가해자는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몸과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바닥에 누워있을 때에도 몰래 들어와 자신의 중요부위를 피해자가 억지로 만지게 하는 등 준유사성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의 자녀는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에 피해자의 부모인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률명 클릭시 대륜이 친절하게 소개하는 법률정보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➊ 성남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받은 엄청난 고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심한 우울증과 감정기복을 겪어 자살충동을 느끼기도 했으며, 정신과적 약물과 상담치료를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➋ 성남성범죄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악질적인 범행을 강조했습니다.

➌ 성남성범죄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식적 사과의사만 전했을 뿐 어떠한 진심어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진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소년범이자 초범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량이 예상됐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정신적 충격 등을 강력하게 주장한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덕분에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받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강제추행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증거수집과 빠른 법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초기에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