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친족관계 강제추행 집행유예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늦게 들어와 잠을 자는 자녀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의 몸에 묻은 이물질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생상 좋지 않아 보여 이물질을 닦아주기 위해 자녀의 음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의뢰인은 자녀에게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행동은 자녀를 걱정하여 한 행동으로 의도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확실하여 재범의 위험성 역시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녀는 신고할 당시, 의뢰인이 징역형 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자녀가 탄원서를 작성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자책하였으며,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처벌 감형에 성공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체계성 있는 시스템과 성범죄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